김현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연일 유전자변형(GM)감자 승인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감자 승인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김 의원은 “정부의 GM감자 승인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19일 거듭 주장했다.

미국 심플롯이 2016년 2월 5일 승인 신청한 GM감자(SPS-E12)의 수입승인 과정에서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이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식약처, 농진청, 환경부, 해수부 등이 같은 GM감자를 두고 환경위해성 협의 심사를 하면서 식용, 사료용, 농업가공용 등 서로 다른 용도를 잣대로 심사결과서를 작성했으며,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한 달간 의견수렴을 했지만 의견서는 정작 단 한 건도 못 챙겼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로부터 작물재배환경 위해성 협의 심사를 의뢰받은 농진청은 심사결과서에서 ‘사료용 및 식품용 GM감자의 비의도적 방출에 따른 환경위해성 여부를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농진청은 ‘감자가 줄기, 뿌리 등으로 번식하는 영양번식을 위주로 하고, 가공감자를 수출한다는 것을 전제로 화분 특성이나 월동성 등의 데이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월동성이 낮고 교잡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잡초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심플롯이 화분 특성이나 월동성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보통 감자로 일반화해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납득하기 힘들며,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표현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지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감자는 영양생식을 하기 때문에 교잡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 또한 달가운 일이 아니다"라며, “뿌리, 줄기 등으로 지속적인 번식과 증식이 용이하다는 점은 사료용으로 수입된 GM감자가 씨감자로 둔갑해서 널리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환경부는 ‘추가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이 완전하지 않다’면서도, 식용, 사료용, 가공용으로 쓰이는 만큼 재배용보다 환경위해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사료용을 수입돼 식용이나 재배용. 종자용으로 둔갑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주장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에 초점을 맞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수산환경이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수산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경우 알려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해수부의 ‘2017년도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포항, 거제, 당진, 서귀포, 제주시 등 5개 지역의 조개류, 군부류 등 해양 무척추동물 30여종을 채집ㆍ조사한 결과, GM곡물 유전자 출현률이 8.3~75%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GM감자를 사료용으로 사용할 경우 유사한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김 의원은 “GMO 완전표시제와 같은 기초적인 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GM감자가 수입되면 누구나 자주 드나드는 프랜차이즈 등에서 GMO인지도 모른 채 원치 않는 GM감자 프라이를 먹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식약처는 지금이라도 GM감자 승인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