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사업 효과성 제고 시급”

 
박완주 의원

농촌진흥청이 농식품분야 R&D 성과를 이전받은 기업의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받은 업체의 절반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업체의 사업 효과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지원 업체 매출 현황’에 따르면, 농진청은 최근 3년간(2015~2017) 187개사에 126억 원가량을 지원했다. 업체당 평균 6700만 원을 지원한 셈이다.

박 의원은 “그러나 지원을 받아 시제품을 개발하더라도 매출이 없거나, 추가 지원 부족으로 사업 성공률이 매우 낮았고, 실용화 지원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난 3년간 187개사 중 90곳(48.1%)은 지원 이후 지난해까지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2015년에 시제품 개발을 지원받은 48개사 가운데 25개사(52.1%)가 지난 3년간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이 있었던 23개사의 전체 매출도 17억 원에 그쳐 지원금 대비 매출 비율은 51%에 불과했다. 2016년에는 63개사를 지원했지만, 40%가량인 25개사는 작년까지 매출이 없었다.

박 의원은 시제품 개발 이후 시장 진입 실패 주원인으로 추가적인 지원 부족을 꼽았다. 대다수 업체가 영세해 시제품 개발 지원 후 사업화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후속 지원이 필요하지만, 최근 3년간 시제품 지원 187과제 대비 후속 지원(제품공정 개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22과제로 11.8%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참여업체들의 반응도 같아 농진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지원’과 ‘시장진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참여한 311개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업체들은 시장, 정책, 경영, 기술 순으로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영업과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원예산의 규모가 작다거나 선정과정의 높은 경쟁률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박 의원은 “기술을 이전받아 시제품 개발비를 지원받은 업체의 절반정도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개발을 위한 개발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정기술과 적정업체를 선정하고, 개발된 시제품의 시장진입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등 사업 효과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지원 업체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지원
연도

지원액

지원 업체 수(A)

3년간('15∼'17)

연도별 지원 제품 매출액

지원금 대비 매출 비율(B/A %)

매출 발생 업체 수(%)

매출 미발생 업체 수(%)

'15

'16

'17

합계(B)

'15

3,440

48업체

23
(47.9%)

25
(52.1%)

368

666

722

1,756

51 %

'16

4,490

63업체

38
(60.3%)

25
(39.7%)

-

733

1,801

2,534

56 %

'17

4,700

76업체

36
(47.4%)

40
(52.6%)

-

-

908

908

19 %

12,630

187업체

97
(51.9%)

90
(48.1%)

368

1,399

3,431

5,198

41 %

자료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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