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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쌀 정책, 남는 쌀 처분용 아닌 쌀가공식품 원료로 접근해야박주현 의원, 이성주 쌀가공식품협회 전무와 쌀 소비-쌀 가공산업 질의응답
김윤경 기자  |  apple@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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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1  06: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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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성주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전무(오른쪽)는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의 쌀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질문에 “정부가 쌀이 남는다고 처분용이 아닌, 쌀 소재산업을 위한 원료 공급정책으로서 항상성을 갖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정책을 펴길 바란다”고 답했다. 사진 국회방송 국회의사 중계 캡쳐.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과 증인으로 출석한 이성주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전무 사이에 남는 쌀의 효율적인 소비 대책과 쌀가공산업 발전 방안을 찾는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

이날 이성주 쌀가공식품협회 전무는 “정부가 쌀이 남는다고 처분용이 아닌, 쌀 소재산업을 위한 원료 공급정책으로서 항상성을 갖고 장기적 계획으로 정책을 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현 의원은 “북한은 쌀이 부족한데도 대동강맥주는 쌀과 보리로, 평양소주도 찹쌀과 옥수수로 만들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서 한 해 5000억 원의 보관비가 발생하고, 쌀 생산 조정제 등을 하면서도 소주와 맥주를 수입 홉으로 만들고 있다”며, 쌀가공업체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 전무는 “우리나라도 일부 쌀로 증류식 소주나 수제맥주를 만들고 있다”면서, “쌀이 다른 원료보다 비싸서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쌀가공산업의 역사가 짧다 보니 소비자들의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무는 또, “술에 쌀이 일정 함량 들어갈 때 주세를 감면해 주면, 쌀술 생산ㆍ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현재 쌀술의 주세가 높아 효과가 클 것"이라며 쌀가공식품업체들도 쌀술의 주세를 낮춰준다면, 지금의 2배 이상은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쌀 보관비용이 5000억 원인데, 보관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쌀 공급을 증대시키면 농가 소득이 안정되고, 논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며 식량안보, 국민건강 등 여러가지 공익적인 가치들이 발생할 것”이라며, “보관비 중 1000만~2000만 원을 투자해서 쌀 가격을 보존해 밀가루를 대체한다면, 보관비용보다 큰 비용이 정부 입장에서 이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무는 “정책이 현장에서 보다 큰 효과를 거두려면 쌀 공급 정책을 장기적으로 펼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며, “정부가 가격을 인하하든지, 공급량을 정해주든지 등으로 쌀 공급량을 예측할 수 있다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쌀가공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업 입장에서는 5년 정도 안정적인 공급이 보장돼야 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기호가 새롭게 정착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라며, “5년 정도 쌀 공급이 지속되고, 소비자 입맛에도 맞아 나중에 정부 지원을 줄이고, 쌀로 인해 10% 가격 인상 요인이 있다고 해도 쌀 소비가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이 전무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쌀 관련 제품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업체와 농진청이 함께 쌀 실용화 R&D를 진행하는게 효과적이지 않겠나”는 질의에 이 전무는 “맞다. 협회 회원사가 1000개 정도 되는데, 조사를해보니 87.8%가 연간 매출 10억 원이 안됐다. 연구개발 능력,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을 정부나 연구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해 간다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아침 결식률을 18%까지 낮추겠다 계획하고 있는데, 최근 24~31%까지 늘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식과 급식 밖에 없는데, 쌀 가공업체들이 김밥, 떡 등을 만들면 결식률도 낮추고, 급식으로 쌀 소비가 늘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무는 “학교급식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들일 수 있고, 교육 차원에서 중요하다”면서, “쌀 가공식품은 국민건강을 위해 건강한 식품으로 자리잡고 있어 조금 더 쌀 가공산업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또, 이 전무는 “업체에서 원하는 것은 쌀을 가공제품을 만드는 원료로 접근해 주길 바란다”며, “쌀이 남았다고 처분용이 아닌, 쌀 소재산업으로 (육성이) 필요하다. 원료 공급정책으로서 항상성을 갖고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주면 고맙겠다. 쌀가공식품업체에서는 면세 농산물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상향해 주는 것을 원한다. 음식점 수준으로 올려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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