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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개호 장관 “공공급식 전반으로 로컬푸드 체계 확산 노력”
나명옥 기자  |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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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0  1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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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남 나주를 비롯한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접경지역 군대 급식에 로컬푸드를 우선 공급해, 중소농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선도 모델을 구축 중에 있으며, 앞으로 타 공공기관과 학교, 병원,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 전반으로 로컬푸드 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운영 매뉴얼 제작ㆍ배포,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현안 대응뿐 아니라,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하고 청년 후계인력 육성, 공익형 직불제 개편, 로컬푸드를 바탕으로 한 푸드플랜 확산 등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의 비전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나온 의견과 대안제시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주요 현안 보고에서 쌀 목표가격 변경과 수확기 수급안정과 관련해 “차기 쌀 목표가격 동의요청서를 11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급격한 시장불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감한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에 대해서는 “등록 농약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미 식재된 월동작물, 시설작물 재배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AIㆍ구제역은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의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I 발생시에는 3㎞ 내 원칙적 예방적 살처분으로 확산을 조기에 막고, 구제역은 이달까지 전국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돼지 상시 백신주를 O+A형으로 변경하는 등 철저한 예방태세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전남 나주를 비롯한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접경지역 군대 급식에 로컬푸드를 우선 공급해 중소농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선도 모델을 구축 중에 있다”며, “앞으로 타 공공기관과 학교, 병원,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 전반으로 로컬푸드 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운영 매뉴얼 제작ㆍ배포,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식품 분야 일자리 확대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허가 쿼터와 계절 근로자 확대 등 현장 요구사항을 반영해 농식품 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일본, 호주, 멕시코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가입 여부를 검토중에 있으며, 이미 체결한 FTA 농산물 개방수준을 고려해 추가개방 최소화라는 원칙 아래, 농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협상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김경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일 국회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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