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의 품질을 보증함으로써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천일염 인증제도’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 ‘천일염 인증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인증을 받은 업체는 2곳에 불과했다.

제도 시행 5년째에도 불구하고 인증 업체가 2곳에 그치고 있는데 대해 박 의원은 “가장 큰 이유는 염전의 영세화와 상대적으로 큰 비용부담에 있다”며, “3개 분야로 엄격하게 설정돼 있는 인증제 기준을 평균 4600만원의 소득을 거두는 염전 운영자가 모두 파악하고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시설개선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천일염 인증제도’는 우수 천일염, 천일염 생산방식 인증, 친환경 천일염 인증 등 3개 분야로 나눠져 있으며 저수지, 증발지, 결정지, 해주창고, 소금창고, 수로 등 6개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015년 첫 인증을 받은 A업체가 시설개선에 들인 비용은 1490만원가량으로, 작년 염전 1곳당 추정 평균소득인 4600만원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박 의원은 “해수부는 향후 품질인증 3종을 1종으로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고,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인증제가 통합 운영되더라도, 제반비용 등 합리적인 인증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천일염 인증제도’의 활성화 여부는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천일염 생산농가들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인증제가 비합리적이어서 실적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해수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향후 통합 인증제 운영을 위한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제반비용 등 합리적 인증기준이 마련돼야 인증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도별 천일염 업체수 대비 인증건수

자료 : 해양수산부

인증제별 염전운영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 현황

자료 : 해양수산부

2015년 인증 A업체 시설개선 비용 현황
                                                                                   (단위 : 원)

자료 : 해양수산부(비용 산출 : A업체 및 목포대 추정)
A업체 염전면적 2ha(결정지 0.6ha, 증발지 1.4ha)
해당 업체의 환경 및 시설 여건을 반영해 자체 추정한 자료로, 다른 업체의 시설개선 필요 제반 비용으로 일반화하기는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