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식품저널뉴스농수축산
임이자 의원, 농약 불법사용 축산업 허가 취소 ‘축산법 개정안’ 발의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9.11  09:25:42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등 의원 10인은 농약 불법사용 농가의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발의했다.

임이자 의원은 “최근 달걀과 닭에서 피프로닐, 디디티 등 인체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국내산 축산물의 농약 오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현재 약사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축산업 허가 취소가 가능하며, 농약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농약(살충제 등) 불법사용 농가에 대한 축산업 허가 취소 규정을 신설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과징금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임이자 의원과 함께 자유한국당 김성원ㆍ김성찬ㆍ문진국ㆍ염동열ㆍ원유철ㆍ장석춘ㆍ정갑윤ㆍ정유섭ㆍ홍문종 의원이 참여했다.

< 저작권자 ©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food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이지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식품저널 TV 
최근인기기사
1
가농바이오, 美 저스트와 제휴 ‘식물성 인조계란’ 사업 진출한다
2
요즘 소비자, “맛ㆍ편의성ㆍ안전ㆍ건강은 기본 ‘즐거움’, ‘친환경’까지 기대”
3
‘SEOUL FOOD 2019’ 막 올라…40개국 1500여 업체 참가
4
복지부, 고령자 직접 고용 46개 기업 지원
5
칠레돈육, 아시아 지역에 67% 수출
6
[한 눈에 보는 신상품] 대상 청정원, ‘소시지랑 떡이랑’ 외(5월 17~23일)
7
보고 대상 이물에 ‘살아있는 곤충’ 포함
8
풀무원, 오송에 첨단 R&D센터 건립
9
농식품부 차관에 이재욱 기획조정실장
10
곤충사육 농가ㆍ법인 2318개소…전년보다 8.5% 증가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인터넷식품신문(Food News)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22호  |  등록일 : 2005.08.12  |  발행인·편집인 : 강대일
발행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1102호 (주)식품저널  |  사업자등록번호 : 207-81-50264
대표전화 : 02)3477-7114  |  팩스 : 02)3477-5222  |  독자센터 : help@foodnews.co.kr  |  발행연월일 : 2005.08.12
고객정보관리책임자 : 윤영아(foodinfo@foodnews.co.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일  |  이용약관
Copyright © 2011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food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info@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