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PET(음료용기 등) △PET(세정제 등) △발포합성수지(식품트레이 등) △PVC랩 △PPㆍPEㆍPS(음료용기 등) 5개 제품ㆍ포장재 군을 올해 순환이용성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내년에는 멸균 종이팩 등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페트병, 멸균 종이팩 등의 재활용을 방해하는 원인을 찾고, 개선책을 마련해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제1차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계획(2018~2020)’을 수립하고, 25일부터 페트병 등에 대한 ‘순환이용성 평가’에 들어갔다.

‘순환이용성 평가’는 제품이 폐기됐을 때 재활용 저해요소를 평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되도록 권고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순환이용ㆍ적정처분 가능성 △폐기물 후 중량ㆍ부피ㆍ재질ㆍ성분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내구성 등 4개 항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생산자에게 제시한다.

생산자가 해당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터넷 등에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적정하게 이행한 제품은 우수사례로 홍보할 계획이다.

‘제1차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계획’은 올해부터 3년간 평가를 추진할 대상과 일정ㆍ절차 등을 담았다.

재질ㆍ구조 등 설계상 문제로 인해 재활용 문제를 일으킨 제품 가운데 개선이 시급한 페트병, 멸균 종이팩, 자동차 부품 등 10개 제품군을 제1차 평가계획 대상으로 선정했다.

제1차 연도별 순환이용성 평가 대상 제품군

1차 년도(2018년)에는 환경부가 2017년 선별ㆍ재활용 업체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 현장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PET(음료용기 등) △PET(세정제 등) △발포합성수지(식품트레이 등) △PVC랩 △PPㆍPEㆍPS(음료용기 등) 5개 제품ㆍ포장재 군을 평가한다.

이들 5개 제품ㆍ포장재 군은 생산할 때 다양한 재질을 혼합하거나 탈착이 어려운 라벨, 유색ㆍ코팅 재질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환경부는 이들 5개 제품ㆍ포장재 군에 대해 제품 설계 단계부터 무색 단일 재질과 탈착이 쉬운 라벨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설계 개선으로 제품의 순환이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2차(2019)ㆍ3차(2020) 년도에는 가전과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해체 용이성, 재활용 공정상 안전성 등을 중심으로 연차별로 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향후 제품군별 생산자, 재활용업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