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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논쟁 다시 불붙나57개 시민단체, 청와대 국민청원 개시 이틀째 1만명 넘어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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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3  1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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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캡쳐

“변형 단백질 먹인 한우ㆍ돼지 고기에 GMO 사료 먹였다고 표시하는 게 먼저” 목소리도

57개 단체가 유전자변형식품(GMO)에 완전표시제를 도입해달라고 12일부터 국민청원을 시작, GMO 표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ㆍ학부모ㆍ농민ㆍ환경 분야 57개 단체들은 “한국의 GMO 표시제도는 전 세계 유례없는 알 권리 침해”라고 주장하며, 12일 GMO 완전표시제 법제화 촉구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개시했으며, 13일 현재 청원인이 1만명을 넘어섰다.

이들 단체는 “현행법은 GMO 사용 여부를 강제로 표시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실제로 해당 상품의 99.99%는 아무런 표시가 없고, Non-GMO 표시도 불가능하다”며, “결국 소비자가 GMO인지 Non-GMO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무관심과 무능의 결과이며, GMO 표시 개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GMO’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GMO 관련 청원은 49건이 올라와 있으나 대부분 청원 인원이 한 자릿수인 등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동의자가 1만명을 넘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겠다는 청원 개시 30일 내 20만 동의를 넘을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GMO 완전표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GMO 콩과 옥수수는 주로 기름이나 전분당을 만드는데 쓰이는데, 기름이나 전분당은 단백질 유전자가 없어서 표시에 예외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많은 나라들도 단백질 유전자가 없는 식품에는 GMO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표시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 단체들이 마치 우리만 GMO를 먹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GMO가 그렇게 문제라면 변형 단백질을 먹인 한우와 돼지 고기에 GMO 사료를 먹였다고 표시하는게 먼저”라며, “먼저 해야 할 건 안하고 단백질이 남이 있지도 않은 식용유와 전분당부터 표시하자고 하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대표의 이같은 의견에 ‘식품이나 의약품 정보도 단편적으로만 봐서는 안된다’, ‘진실은 큰 목소리에 눌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같이 소리 지르며 흥분하는 소비자만 손해보는 현장을 느낀다’ 등의 옹호 목소리가 댓글로 달리기도 했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GMO 표시제 확대를 주장하는 일부에서 유전자변형 DNAㆍ유전자변형 단백질 잔류와 관계없는 GMO 표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기술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유전자변형 DNAㆍ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잔류하지 않는 가공식품에 대한 시험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시험이 불가능한 가공식품은 과학적 범위에서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GMO의 대다수는 가축 사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GMO 사료의 안정적 공급 덕에 축산업이 식탁 물가와 국민 건강, 식량 주권을 책임지는 식량안보 산업으로 성장했다”며, “일부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GMO 표시제를 확대할 경우 식탁물가 안정과 국민 영양소 공급원의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축산업과 전후방 사업의 존속이 어려우며, 종래에는 곡물뿐 아니라 축산식품까지 수입해야 하는 ‘식량주권을 포기한 나라’가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GMO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GMO 표시제가 확대되면 불안 심리 등으로 인한 관련 제품 판매 감소, 표시제가 없는 수입 가공식품의 국내 식품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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