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1인 가구 증가 등 시장변화에 맞춘 가정간편식, 고령친화식품 육성을 위해 올해 R&Dㆍ사업화 추진에 15억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2018년도 업무계획 발표

1인 가구 증가로 가정간편식 시장이 확대되고, 고령화로 인해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정간편식과 고령친화식품 육성을 위해 올해 R&D와 사업화 추진에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체계적으로 한식을 지원하기 위해 한식진흥법을 제정하고, 농식품 수출업체에 수출바우처를 제공해 맞춤형 수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국무총리에게 올해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이를 포함한 2018년도 농식품부 업무계획을 29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 소득안전망 확충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토대 마련 △국민이 안심하는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 관리 △누구라도 살고싶은 농촌 조성 △현장과 혁신을 최우선으로 FIRST 농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쌀 중심의 농업을 개혁해 전체적인 식량 자급률, 농지이용 체계와 연결된 근본적인 작부체계의 전환과 재배치를 추진하고, 축산 사육 환경을 동물복지형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채소, 과일 등 원예농산물은 품목별ㆍ지역별로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향후 전국 조직으로 키워나가면서 주산지 협의회, 의무자조금 등 품목별 조직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수급을 조절하는 가격 안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먹는 농업을 뛰어 넘어 농생명소재, 반려동물, 승마 산업 등의 분야로 농정의 외연을 확장하고 청년 영농정착 지원, 청년농 농지 지원, R&D 바우처, 농식품벤처펀드, 농신보 우대보증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농식품산업과 농산촌에서 올해 총 3만3000개, 2022년까지 1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는 올 한해 모든 업무 추진과정에서 현장, 혁신, 책임, 공감, 신뢰의 FIRST 농정을 추진해 국민의 삶을 더 꼼꼼히 살피고,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2018년 농식품부 업무계획 주요 내용.

Ⅰ.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 소득안전망 확충

1. 쌀 등 식량작물 수급 안정
쌀 중심의 수급 정책을 쌀 소비 촉진, 밭작물 자급률 제고 등과 연계된 식량작물 생산안정화 정책으로 전환한다. 먼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통해 벼 재배면적 5만ha를 감축하고, 고품질 벼 개발ㆍ보급을 확대해 쌀 품질을 고급화하며, 식생활과 소비패턴 변화를 감안, 소포장(5㎏) 유통을 확대한다.

쌀 생산조정에 따른 콩 생산 확대에 대비해 수요 확대를 추진한다. 콩 정부수매량을 확대하는 한편, 수입량(TRQ 증량)은 최소화하고, 작황 등을 고려해 2018년 수확기 추가수매(5000톤)를 검토한다.

2. 생산자 조직화로 농산물 가격 안정
주산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주요 채소에 사전 수급조절 의무를 부과하고, 평년가격의 80%를 보장하는 채소가격안정제를 기존 무, 배추, 마늘, 양파에서 올해 고추, 대파 등으로 확대한다. 과수ㆍ기타 채소도 주산지협의회와 의무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생산자 단체를 조직화해 재배면적과 출하량을 조절하는 가격안정시스템을 체계화한다.

파종부터 수확까지 단계별 수급조절 매뉴얼을 마련하고, 빅데이터ㆍ드론 등을 활용한 농업 관측 고도화로 가격안정시스템을 뒷받침한다.

3. 농업인 안전보험 강화
재해 피해 발생시 복구비 지원(대파대ㆍ농약대) 단가를 실거래가의 66%(현행 52%) 수준으로 인상해서 적용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작물 피해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2018.하)할 계획이다.

재해보험은 사과ㆍ배ㆍ벼 등 주요 농작물 재해 보험료율 상한 설정과 무재해 농가 보험료 할인으로 농가 부담을 완화한다. 메밀, 브로콜리, 양송이ㆍ새송이 버섯 등으로 대상품목 확대와 병충해 보장 품목 추가(고추) 등으로 보장수준도 강화한다.

농업인 안전보험료를 작년보다 10% 인하하고,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한 농업인안전보험 상품을 보급한다. 작년보다 4만원가량 더 부담하면 산재보험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4. 직불금 확대로 농업인 소득 제고
밭ㆍ조건불리 직불금 단가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현재의 직불제를 환경ㆍ사회적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ㆍ개편하는 방안을 마련(2018.하)한다.

Ⅱ.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토대 마련

1. 농식품산업과 농산촌서 일자리 창출
농식품부는 청년 영농정착 지원, 청년농 농지 지원, R&D 바우처, 농식품벤처펀드, 농신보 우대보증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농식품산업과 농산촌에서 올해 총 3만3000개, 2022년까지 1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청년 창업농 육성, 스마트팜 확산, 식품ㆍ외식 취ㆍ창업 지원, 농식품 벤처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 4700개(~2022년, 3만4000개)를, 반려동물ㆍ승마 등 분야에서 5000개(~2022년, 4만9000개)를, 종자ㆍ곤충ㆍ기능성식품 등 첨단 미래 산업 분야에서 4300개(~2022년, 2만8000개)를 산림복지 서비스 등 산림을 활용한 특화 일자리 1만9000개(~2022년 6만개)를 창출한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일자리 TF를 구성해 분야별 성과를 점검할 방침이다.

2. 청년농업인 육성
올해부터 청년농업인 1200명을 선발해 영농정착 지원 자금을 월 최대 100만원 지급하고, 자금ㆍ농지ㆍ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청년ㆍ신규 농업인의 농지 매입을 우선 지원하는 ‘생애 첫 농지 취득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2018.1)하고, 창업농의 경험 축적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2018.하)과 함께 농신보 우대보증, 모태펀드를 활용한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3. 스마트 농업 확산

스마트팜을 확산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준비→창업→성장→재도전의 스마트팜 창업생태계를 구축한다.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시범 3개소, 60명)를 통해 청년들이 팀 단위로 창업교육ㆍ경영실습 등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팜 종합자금(1000억원)ㆍ농식품 벤처펀드 등 창업 자금 지원과 R&D 바우처 제공으로 기술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보육부터 생산기반 시설까지 통합된 혁신거점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2022년까지 4개소 조성한다.

반려동물ㆍ말 산업 등을 중점 육성한다. 동물간호복지사, 애견미용ㆍ행동교정 등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을 신설(2018.3)하고, 공공장묘시설(2018. 2개소) 등 관련 서비스업을 지원한다. R&D, 유기사료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펫사료 산업도 육성한다. 승마시설 개선(15개소), 농어촌형 승마길 조성(170㎞) 등 기반 조성과 함께 학생 승마체험(7만명), 유소년승마단 확대(2021년까지 100개소)로 말산업 저변을 확대한다.

종자ㆍ농생명 소재 등 생명산업을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과학 영농기술을 확충한다. 천연고분자, 동물백신을 비롯한 7대 중점 분야의 기능성 소재 개발 R&D를 확대하고, 농식품 데이터를 민간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정밀 생육환경 관리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트랙터, 드론 등 첨단 농기자재 보급을 위한 R&D 투자와 사업화를 지원한다.

4. 세계와 경쟁하는 식품산업 육성
식품ㆍ외식 산업 성장기반을 다지고, 청년들의 취ㆍ창업을 지원한다. 1인 가구 증가 등 시장변화에 맞춘 가정간편식, 고령친화식품 육성을 위해 R&Dㆍ사업화 추진에 15억원을 지원한다. 한식진흥법 제정으로 체계적인 한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농식품 수출업체에 수출바우처를 제공해 맞춤형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식품ㆍ외식 창업 희망자 대상 창업공간 제공과 청년들의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한다.

Ⅲ. 국민이 안심하는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 관리

1. 농장 안전관리시스템 기본부터 다진다
농업용 저수지와 관정의 수질 모니터링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농약 사용기준을 지키고 기록한다. 2019년부터 시행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대비해 소면적 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약까지 직권 등록하고, 농약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농약의 판매기록을 의무화(가정ㆍ원예용 제외)한다.

인증제 개편, 생산ㆍ유통 기반 확충을 통해 친환경 농업을 내실있게 확산해 나간다. 친환경 인증의 위생ㆍ관리 기준을 상향하고, 상습 위반자에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2018.상). 친환경 실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단가를 인상하고, 유기 지속직불금 지급 기한을 폐지한다. 또, 친환경 물류센터 활성화와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 유통조직 확대로 친환경 농산물 유통기반을 확충한다.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환경보전활동을 지원하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을 준비한다. 2018년에는 3~5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증연구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방식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2.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

가축질병 예방과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동물복지형 축산 로드맵을 만들어 사육밀도, 시설ㆍ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산란계 신규 농장은 오는 7월부터 보다 확대된 사육밀도 기준(0.075㎡/마리)을 적용하고 육계, 임신한 돼지의 사육면적을 단계적으로 넓혀나간다. 축사에 암모니아 농도, 조명 기준을 설정해 가축 건강을 관리하고, 학대 행위를 금지한다. 강화된 기준에 맞는 시설 개보수ㆍ신축 등에 30% 보조율을 적용한 자금을 지원하고, 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사육환경 표시제’를 도입(2018.하)한다. 가금 밀집사육지역 내 농장간 일정 간격(500m)이 확보되도록 농장의 이전, 인수ㆍ합병 등을 지원하고, 철새도래지 인근 3㎞ 이내 신규 가금농장 설치는 금지한다.

가축질병 상시 예방체계 구축과 함께 새로운 방역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모든 가금 전업농장ㆍ부화장(5676개소)에 CCTV를 설치해 상시로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AI 항원뱅크 구축 등도 추진한다.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금지를 위해 산 가금 유통 방역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3월)하고, 농장부터 판매 단계까지 방역ㆍ유통을 관리한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 돼지, 염소 등 백신 일제 접종을 정례화하고, 백신 제조시설 건립(2018~2019) 등으로 백신 국내생산 체계도 구축한다.

가축분뇨ㆍ악취 등 축산업으로부터 환경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점 악취지역 19곳을 중심으로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깨끗한 축산 농장을 확대(750개소)한다. 또, 축사에 악취 측정기를 설치(2018. 45개소)하고, 축산악취관리센터에서 ICT를 활용한 악취 모니터링 등으로 지속 점검한다.

가축 매몰지 중 사체 분해 여부 확인 없이 관리 해제된 4751개소는 올해 환경오염 위험이 큰 940개소를 우선 발굴ㆍ소멸처리하고, 2022년까지 나머지 매몰지도 소멸 처리할 계획이다.

3. 건강ㆍ안전ㆍ안심으로 소비자ㆍ생산자와 소통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올해부터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 24만명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한다(2018.4~).

저소득층이 적정 수준의 농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농식품 바우처’ 제도 도입도 준비한다.

생산과 소비, 안전관리, 식생활, 환경보전을 포함하는 ‘국민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8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지역 순환형 생산ㆍ소비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 푸드플랜’ 수립도 지원한다.

국민건강과 농가 경영비 절감(연간 1161억원)을 위해 마블링 중심의 쇠고기 등급 기준은 육색, 지방색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Ⅳ. 누구라도 살고싶은 농촌 조성

1. 살고싶은 농촌으로 재생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 발굴과 생활ㆍ문화 기반을 패키지 지원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도입해 활력 넘치는 일터를 조성한다.

농업유산 등 농촌의 생태ㆍ문화 자원을 통해 쉼터로서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는 농촌다움 복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2.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고령농의 노후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농지연금의 월 지급액을 인상해서 가입자를 2017년 8631명에서 올해 1만2000명으로 확대한다. 100원 택시를 전 군지역(82개)으로 확대ㆍ운영하고, 영농도우미ㆍ행복나눔이(2만9000가구)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함께 다문화 여성 1:1 후견인제 도입(1000명) 등 농촌지역 여성에 대한 맞춤형 복지도 확대한다.

농촌의 사회적 경제조직 등이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돌봄ㆍ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한다. 올해 시범적으로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9개소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Ⅴ. 현장과 혁신을 최우선으로 ‘FIRST 농정’ 추진
정책 담당자가 팀 단위로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와 답을 찾는 ‘현장 방문의 날’을 운영하고, 성과 공유 토론회와 우수사례 발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농어업ㆍ농어촌 특별위원회와 농업회의소를 설치해 협치농정 체계를 구축한다.

매주 수요일 퇴근 전 60분간 ‘FIRST 60토크’를 통해 정책과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방안을 도출한다. 월 1회 전직원 대상 ‘역량 FIRST 강좌’를 운영해 인문 교양 역량을 강화한다.

매월 현장 농정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와 추가과제 발굴을 위한 지역 순회 농정성과 설명회도 개최한다.

농정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청년농 타운홀 미팅을 분기별로 개최하는 등 고객과 소통을 확대하며 국민 생각함, 국민 정책디자인단 운영과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유를 통해 부내외 소통을 강화한다.

주요 격무 직위 근무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는 올 한해 모든 업무 추진과정에서 현장(Field), 혁신(Innovation), 책임(Responsibility), 공감(Sympathy), 신뢰(Trust)의 FIRST 농정을 추진해 국민의 삶을 더 꼼꼼히 살피고,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