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ㆍ과일 민감품목 모니터링 강화, 직접피해보전제도 등으로 피해 최소화해야”
농경연, 한ㆍ베트남 FTA 발효 3년 농축산물 교역 동향 분석

한ㆍ베트남 FTA 발효 3년차인 올해 들어 10월까지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9.8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보다 55.5%나 증가한 반면, 발효 전 급증세를 보였던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대 베트남 수출은 정체 국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10월까지 대 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액은 3.1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보다 11.0% 증가하는데 그쳐,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출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발효 전 평년보다 0.3%p 하락했다.

2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ㆍ베트남 FTA 발효 3년차인 올해 1~10월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9.8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보다 55.5%, 2년차보다는 23.9% 증가했다.

발효 3년차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입에서 베트남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5%로 발효 전 평년보다 1.2%p, 전년보다는 0.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발효 전과 비교해 베트남산 모든 부류별 농축산물 수입액이 증가한 가운데, 곡물 수입액은 쌀, 밀, 완두, 감자 등의 수입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19.6%, 전년보다는 7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쌀 수입액은 131.4%, 밀은 747%, 식물성 유박은 1880.6%, 완두는 373.2%, 감자는 1524.7% 등으로 수입이 급증했다. 베트남산 곡물의 경우 FTA 발효 전 수입이 없었거나 극히 소량에서 FTA 발효 후 수입이 증가하면서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과일ㆍ채소류 수입액은 고추, 오이 등 채소와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등 과실 및 기타 가공 과실, 견과까지 대부분 품목의 수입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166.8%, 전년보다는 8.8% 증가했다. 주요 품목의 수입 증가율은 기타과실(가공) 187.4%, 캐슈넛(가공) 1638.0%, 기타감귤류(가공) 6만6864.1%, 오이 168.6%, 고추 74.7%, 당근 152.1%, 기타채소 122.9% 등에 달했다. FTA 발효 이전 거의 수입되지 않았던 베트남산 신선 바나나ㆍ파인애플 등과 가공 레몬ㆍ자몽 등 과일 수입량이 FTA 발효 이후 크게 증가했다.
 
축산물 수입액은 수입액 비중이 가장 큰 기타양모, 조수모 등의 수입량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152.6%, 전년과 비교하면 47.8% 증가했다. 축산물 수입액에서 기타양모, 조수모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70.3%로, FTA 발효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효 3년차 베트남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9.2%로 발효 2년차(86.3%)보다 2.9%p 상승했다.

2017년 베트남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 중 FTA 대상품목의 수입액은 6.2억 달러이며, 그 중 FTA 특혜관세를 활용한 수입액은 5.5억 달러였다.

수입규모가 100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90% 이상인 품목은 밀(100.0%), 망고(100.0%), 바나나(99.5%), 캐슈넛(99.2%), 커피(99.1%), 오이(98.9%), 코코넛(96.4%), 당근(95.1%) 등이었다.

베트남산 주요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의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발효 2년차 때보다 상승했으며, 특히 바나나의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37.4%p로 크게 상승했다.

한ㆍ베트남 FTA 발효 3년차 대 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액은 3.1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보다는 11.0% 증가했으나, 2년차보다는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효 3년차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출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발효 전 평년보다 0.3%p, 전년보다는 0.6%p 하락했다.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물, 축산물, 임산물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감소한 반면, 과일ㆍ채소와 가공식품의 수출은 증가했다.

가공식품 수출액은 주요 수출 품목인 궐련(59.6%), 혼합조제식료품(61.8%), 기타음료(733.1%), 기타사료용조제품(38.3%), 라면(332.0%), 과당(14.0%), 홍삼조제품(106.1%) 등의 수출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7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조제품(△7.7%), 기타베이커리제품(△41.0%), 쇼트닝(△7.8%), 자당(△56.3%) 등은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일ㆍ채소 수출액은 단일과실조제품, 배, 포도, 딸기, 채소종자 등의 수출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243.7% 늘었다.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단일과실조제품(815.2%), 배(2,267.5%), 포도(1,597.7%), 딸기(11,928.3%), 채소종자((96.0%) 등이다.

곡물 수출액은 FTA 발효 이전 수출이 거의 없었던 전분박 수출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대두박(△58.6%), 옥수수전분(△39.4%) 등의 수출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1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분박의 경우 발효 2년차(262톤) 처음 수출이 시작됐고 발효 3년차 수출량은 3897톤으로 크게 증가했다.

축산물은 가죽(△32.2%), 기타 양모ㆍ조수모 등(△14.9%), 젤라틴(△28.2%) 등의 수출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42.7% 감소했다. 축산물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제분유의 경우 수출량은 감소했으나 단가 상승으로 수출액은 증가했다.

발효 3년차 대 베트남 수출 농축산물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31.0%로 발효 2년차(30.3%)보다 소폭(0.7%p) 상승했다.

2017년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액은 3.1억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를 활용한 수출액은 1.0억 달러였다.

수출규모가 100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90% 이상인 품목은 전분박(100.0%), 대두박(96.0%), 조제분유(91.2%) 등이었다.

라면, 조제분유, 홍삼조제품, 인삼음료 등 주요 국산 가공식품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발효 2년차 때보다 상승했으며, 특히 조제분유와 라면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각각 33.3%p, 23.7%p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연은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수입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채소ㆍ과일 등 민감품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등의 국내 보완대책을 적극 활용해 수입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지 시장조사 등을 통해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을 높여 베트남을 대 아세안 농축산물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산 농축산물 부류별 수입액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주 1) 곡물은 곡류, 기타 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 소계, 과일ㆍ채소는 과실, 채소, 화훼, 버섯류(농산물), 기타 산식물의 소계,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ㆍ채소를 제외한 값
2) 발효 전 평년은 2011~2015년의 최대ㆍ최소를 제외한 올림픽 평균임.
3) 연도별 수입 자료는 1월부터 10월까지의 누적치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對 베트남 농축산물 부류별 수출액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주 1) 곡물은 곡류, 기타 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 소계, 과일ㆍ채소는 과실, 채소, 화훼, 버섯류(농산물), 기타 산식물의 소계,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ㆍ채소를 제외한 값
2) 발효 전 평년은 2011~2015년의 최대ㆍ최소를 제외한 올림픽 평균임.
3) 연도별 수출 자료는 1월부터 10월까지의 누적치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