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 결정을 제한하고, 비조합원과의 거래를 금지한 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에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의 공정경쟁 저해행위를 적발, 시정명령(행위금지 명령 등), 과징금 4100만 원 부과 및 검찰 고발(법인)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북급식조합은 조합원 간의 가격경쟁을 막고 비조합원의 조합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조합규약에 조합원인 도매업체로 하여금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을 조합원에게는 10% 할인해 주도록 하고, 비조합원에게는 할인해주지 못하도록 규정한 후 이를 위반한 일부 조합원에 대해 이사회를 통해 ‘경고’ 조치했다.

충북급식조합은 또, 비조합원의 조합 가입을 유도하고 조합원 간 경쟁을 막기 위해 이사회를 통해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거래를 금지하고, 트럭 1대당 낙찰 학교수를 2개로 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제명 등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이를 위반한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통해 ‘경고’ 조치하고, 학교급식 입찰 참가를 제한했다.

이와 함께 충북급식조합은 조합원인 도매업체의 지역판매권 보호를 위해 학교급식업체의 타 지역 물품구매를 제한했다. 이후 특정 조합원이 타 지역에서 급식재료를 구입했다는 이유로 이사회에서 제재(무할인 1개월)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충북급식조합에 행위 중지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또, 과징금 4100만원 부과와 함께, 충북지역 학교급식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중대하고 명백한 점을 고려해 법인의 고발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