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격리 물량을 85만톤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정부의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풍작이 예상되는 올해산 쌀 출하가 본격 시작되면 최근 소폭 상승한 쌀값이 다시 폭락할 것”이라며, 정부의 시장격리 물량을 계획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올해 쌀 수급안정 대책을 통해 총 72만톤(공공비축ㆍ해외공여용 35만톤, 시장격리 37만톤)의 정부 매입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3만톤 증가에 불과해 현재 대책으로는 20년 전 수준의 쌀값을 회복하는데 역부족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지난해 전년보다 10만톤을 추가로 시장격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13만3536원에서 올해 12만원대까지 하락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쌀값 하락의 원인을 쌀 소비량 감소로 꼽고, “정부 또한 쌀 생산량 감소폭보다 소비량 감소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이를 시장격리 물량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쌀 수급현황을 통해 향후 10년동안 연 24만톤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전망한바 있다.

이 의원은 “결국 연간 24만톤의 소비 감소를 감안하면 전년보다 3만톤 추가 격리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지난해보다 85만톤 이상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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