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마련

정부가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35만톤과 추가 시장격리 물량 37만톤 등 총 72만톤의 쌀을 매입하기로 했다. 특히, 37만톤은 2010년 수확기 이후 최대 시장격리 물량이다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시장격리 등을 포함한 20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35만톤과 추가 시장격리 물량 37만톤 등 총 72만톤의 쌀을 매입하기로 했다.

김영록 장관은 “올해 생산량 감소 전망에도 정부 매입량을 늘린 것은 쌀 수급안정을 위한 새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격리곡 매입계획은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자체에 통보하고, 공공비축미와 함께 연내 농가로부터 매입한다. 쌀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격리곡 등 정부양곡은 시장방출을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다.

민간의 벼 매입 확대를 위해 정부와 농협이 함께 총 3조3000억원(정부 1조4000억원, 농협 1조9000억원)의 벼 매입자금을 지원(융자)한다. 지원규모는 지난해 3조원보다 3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를 통해 농가의 벼 판매 애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농협은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키로 했다.

공공비축미는 적정생산ㆍ고품질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매입할 때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을 반영하고, 다수확ㆍ비선호 품종은 배제할 방침이다. 특히, 우선지급금과 산지 쌀값간 연계성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적 가격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인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농가의 자금수요 등을 감안해 11월 중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키로 했다.

8월말 기준 206만톤인 정부재고량을 감축하기 위해 복지용ㆍ사료용ㆍ가공용 쌀 공급을 확대한다. 복지용 쌀은 기존 대면신청뿐만 아니라 유선ㆍ사회복지사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도록 하고, 5㎏ 소포장 공급, 특등벼 우선 제공 등 공급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료용 쌀은 올해 48만톤인 공급물량을 내년도 75만톤 내외로 확대한다.

국제기구를 통한 해외 식량원조 등 수요 발굴도 추진한다. 올해 5월 APTERR를 통해 750톤의 쌀을 최초로 미얀마와 캄보디아에 원조했으며, 식량원조협약(FAC) 가입 절차가 마무리되면 연 5만톤의 대규모 원조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FAC 가입안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향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연내 국내 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수확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산과 경합하는 수입 밥쌀(중ㆍ단립종)의 판매를 중지하는 한편, 국내산-수입산, 연산별 혼합유통 단속도 10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

또,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품질 고급화를 위해 쌀 표시 등급 중 ‘미검사’ 항목을 삭제하는 등급표시 의무화가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