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갑질 근절 위한 2차 정책간담회 개최

“부실 가맹본부 난립을 막기 위한 신규 사업자 윤리교육 의무화, 우수 프랜차이즈 인증제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바른정당 가맹점 갑질 근절 특별위원회(위원장 지상욱)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2차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후원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지난 7월 가맹점사업자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열린 1차 간담회에 이어 가맹본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들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규제 일변도의 법안”이라고 강조하고, “법률의 최종 소비자는 국민이고 법 제ㆍ개정의 이유와 목표는 국민들의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인 만큼 가맹사업법 역시 국민들의 입장에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맹본사 측을 대표해 발표에 나선 이규석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석부회장(㈜일승식품 대표)은 “가맹사업법은 이미 많은 규제를 담고 있고, 특히 일부 개정안은 자유시장경제 질서에 반할 정도”라며,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연장, 가맹점사업자의 교섭권 강화 등 일부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일방성과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이 수석부회장은 “신규 사업자 윤리교육 의무화, 우수 프랜차이즈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한 부실 가맹본부 난립 방지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훈 ㈜일성코퍼레이션 대표는 “현재 프랜차이즈 산업은 모집단계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경쟁심화 등 창업환경의 변화도 가맹점사업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가맹사업법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개정돼야 하는데 일부 정책들은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최근 산업의 위축을 우려하는 가맹본부 측의 입장을 잘 알고 있지만 가맹점과 소통하고 배려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결코 낭비가 아니며,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숙해지기 위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성장통”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다만, 공정위는 해외 선진국들과 달리 법적 토양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가맹사업법에 과잉입법으로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을 담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법적 규제로 모든 것을 해결하면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협회가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혁신안에 사회와 가맹점사업자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잘 담기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