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동물복지형 농장 비중을 올해 8%에서 2025년 30%까지 확대하고, 내년부터 신규 친환경 인증은 유기축산 등 동물복지형 농장에 한해서만 허용할 방침이다. 또, 생산부터 유통ㆍ판매 단계까지 닭고기와 계란에 대한 이력추력제를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사육환경의 근본적 개선 △닭고기ㆍ계란 안전관리시스템 전면 강화 △ 친환경 인증제도 전면 개편 △농업인 인식 제고 및 공직자 쇄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산 계란 살충제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사육환경의 근본적 개선
농식품부는 먼저, 수익성 위주에서 동물복지형으로 축산의 패러다임을 전환, 축산에 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내년부터 EU기준 사육밀도(마리당 0.075㎡) 또는 동물복지형 축사(평사ㆍ방사ㆍ개방형 케이지)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기존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EU기준 사육밀도 준수 의무화를 종전 2027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조기에 사육밀도 완화 또는 동물복지형 전환 시에는 직불금, 시설현대화 자금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동물복지형 농장 비중은 올해 8%에서 2025년 30%까지 확대한다. 동물복지형 농장은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해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모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케이지 사육 또는 평사사육 등 사육환경을 난각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사육환경표시제’도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으로 로드맵을 수립해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닭고기ㆍ계란 안전관리시스템 전면 강화
잔류농약 검출 등 문제 발생 시 역추적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부터 유통ㆍ판매 단계까지 닭고기ㆍ계란에 대한 이력추적제를 도입(‘19)한다. 추적 관리를 위해 난각 표시를 개선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판매되는 모든 계란은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해 수집ㆍ판매되도록 의무화하고, 안전검사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동물용 약품은 철저히 관리해 농가의 오ㆍ남용을 사전에 차단한다. 동물용 약품 판매자에 대해 거래내역 기록 및 적정사용법 고지를 의무화하고, 살충제 사용 없이도 진드기를 제거할 수 있는 친환경 약제를 개발ㆍ보급하는 한편, 농장 HACCP 평가항목에 살충제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일제 불시 단속을 강화해 금지약품 위반농장은 형사고발을 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산란계 노계, 삼계탕용 닭고기 및 여타 축종에 대해서도 별도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농가 위반사항 등 구체적인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적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친환경 인증제도 전면 개편
친환경 인증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농약검사를 확대한다. 기존 케이지형 농장에 대한 무항생제 정부 인증제도는 2020년 이후 민간 자율 인증제로 전환하고, 내년부터는 신규 친환경 인증의 경우 유기축산 등 동물복지형 농장에 한해서만 허용할 계획이다.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전면 재평가를 통해 부실기관은 퇴출시키고 유착을 방지할 계획이다. 농가가 동일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3회 연속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유관기관 공무원이 퇴직 후 일정기간 인증기관 취업을 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농약잔류 검사를 강화(연 2회 이상)하고, 안전성 기준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적발 시 즉시 인증 취소할 계획이다. 징벌 차원의 과징금 부과, 정부지원 배제 등도 병행한다.

농업인 인식 제고 및 공직자 쇄신
농가 인식 제고를 위해 위생ㆍ안전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고, 모든 축산농가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인사 및 업무혁신을 단행해 국민 눈높이에서 현장 중심의 농정혁신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