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마련

오는 12월부터 대형유통업체의 고질적ㆍ악의적 불공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3배 배상책임이 부과된다. 또, 내년부터 대형유통업체는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분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14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그간의 법ㆍ제도와 집행체계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 납품업체 피해구제와 권익보호에 충분치 않았다”고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①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②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③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 3대 전략, 15개 실천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공정위는 먼저, 대형유통업체의 고질적ㆍ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3배 배상책임을 부과('17.12월)할 계획이다.

또,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각 시ㆍ도에도 설치해 지역 납품업체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17~'18년)한다. 시ㆍ도별 분쟁조정협의회에도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법적 권한을 부여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금액은 기존 위반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17.10월)한다.

이와 함께 법 위반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액 인상 등을 통해 제재 실효성을 제고('18년)할 계획이다.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복합쇼핑몰ㆍ아울렛을 규제대상에 포함해 입점업체의 권익을 보호('17.12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을 백화점ㆍ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ㆍ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해 납품업체의 수수료율 비교ㆍ협상을 지원('17.12월)한다.

대형마트ㆍ온라인쇼핑몰 분야의 수수료 지급거래도 공개대상에 포함해 정보접근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납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 의무를 명시('18년)한다.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에 따라 유통ㆍ납품업체가 이익을 얻는 비율만큼 분담하되, 이익비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50으로 분담토록 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등 공급원가 변동 시에는 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표준계약서에 마련('17.12월)해 납품업체의 원가부담을 덜어준다.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일상적인 법 위반 감시ㆍ제재와는 별도로 매년 민원 빈발 분야 등을 중점 개선분야로 선정해 거래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개선(상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은 종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17.10월)한다.

이와 함께 납품업체에 대한 주요 거래조건과 그 현황을 공개하는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를 도입('18년)한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유인이 대폭 억제되고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통분야 종합대책 3대 추진전략 15개 실천과제

* 법 개정이 필요한 7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