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입찰제, 좋은 식재료 소비 촉진 어려움”
“영양 관점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정책’, 김치 등 전통식문화 위축”

식품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관점의 ‘국가푸드플랜’ 수립이 필요하며,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가칭)국가식품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8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안전ㆍ안심 먹거리를 위한 새 정부 정책과제’를 주제로 이슈토론회를 개최했다.

농경연 최지현 선임연구위원은 ‘국가 푸드플랜의 필요성과 추진 과제’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식품 정책 간의 높은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 간 협조와 조정이 미흡해 종합적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며, “개별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높이기 힘든 만큼 먹거리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으로 ‘국가푸드플랜’을 수립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내 식품 정책은 학교급식에서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해 좋은 식재료의 소비 촉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영양 관점의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김치 등 전통식문화를 위축시키는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 선임연구위원은 “‘국가푸드플랜’의 목표를 △국민 먹거리 만족도 제고 △먹거리 관련 사회적 비용 최소화 △우리 농식품 생산-소비 연계 활성화로 정하고, 생산-공급-소비 전 분야를 통합해 최적의 먹거리 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또, “민-관, 관-관 협치를 전제로 개별 주제 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사전 조정ㆍ사후 평가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선임연구위원은 “무엇보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농어업특별위원회’를 두고 하위분과에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가칭)국가식품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식품관련 이슈와 정책 등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경연 이계임 선임연구위원은 ‘건강 먹거리 소비를 위한 5가지 정책 논제’ 주제의 발표를 통해 “국민 영양 불균형 심화, 잘못된 식습관 확대 등으로 인해 국가가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최적의 영양 공급을 보장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부처별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영역에 있어 단절 또는 중복해 추진하고 있으며, 결국 효율적인 추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에서는 ‘국민이 안심하는 건강 식생활 보장’이라는 비전 하에 △국민 먹거리 보장 △건강 식문화 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3대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5대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 부문 5대 과제로는 △균형잡힌 영양 공급 △식품 안전성 보장 △전 국민 식품 접근성 확보 △식품 이용성 강화 △바른 식생활 확립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농경연 김홍상 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는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 전무,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박정민 문화일보 기자,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정혜경 호서대 교수, 한두봉 고려대 교수, 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식품 정책의 실효성 제고, 국가푸드플랜 수립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