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농업분야 생산액이 연간 38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2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및 외식업 파급 영향’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첫 명절인 2017년 설 선물세트 판매감소율을 적용해 품목별 연간 생산액 감소액을 추정한 결과, 한우 2286억원, 과일 1074억원, 화훼 390억~438억원 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농경연이 올해 설 명절 전 4주간 백화점 3사, 대형마트 3사 및 농협하나로유통을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설 선물세트 판매실적을 조사한 결과, 판매액은 전년 동기간 5356억원에서 올해 4585억원으로 14.4% 감소했다.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은 23.7% 감소하고 가공식품도 8.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산 쇠고기와 과일 판매액은 감소율이 각각 24.4%, 31.0%에 달했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음식점 생산 감소율은 3.7%로 추정됐다. 세부업종별로는 한정식, 한우구이, 수산전문점(해산물, 일식)의 매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후 고용 사정도 악화돼 2016년 4분기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수는 전년대비 3.1%(3만382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물 감소에 따른 품목별 생산 감소액 추정

품목별 설 선물세트 판매액 추이(2015~17)
                                                                                       (단위 : 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