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가공용 쌀 가격의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13일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 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김종훈 식량정책관은 “가공용 쌀의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정책관은 “농식품부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가공용 쌀 가격을 인하하면 그만큼 가공업체들이 많이 사용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해 추가 가격 인하 시 쌀 소비 확대 효과 유무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실제 작년에 쌀가공식품협회가 10만톤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3만톤을 사용하는데 그쳐 실제로는 쌀 재고를 줄이는 효과보다는 일부 수요업체에 가격만 내려준 셈이라는 것이다.

이날 김 장관은 “올해 AI(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과 함께 쌀 수급문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농정의 변화와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농식품부ㆍ농진청ㆍaT 등에서 일하면서 각 분야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서로가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나아가야 겠다고 생각한다”며, “농정 현안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없으므로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자세로 일하도록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AI 등 가축질병 재발을 막기 위해 사육환경, 유통, 방역체계, 소독약제 등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AI와 관련해 별도로 구성된 팀이 특별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그것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AI 관련 선진국에서도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다 사용하지는 않고 있으며, AI 바이러스가 144개 타이프가 있는데, 거기에 알맞은 백신을 만들어 놓고 발생했을 때마다 수많은 닭과 오리에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렵다”며 “백신을 사용했을 때 인체에서 변이되고 확산됐을 때의 위험 부담도 있어서 선진국에도 AI가 발생하면 백신 투여보다는 살처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현재의 위기관리체계가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 4단계로 되어 있는데, 가축질병에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두 단계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며 “고쳐야 할 부분이 농가에 부담이 가고, 법령상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상황인데, 정책만 잘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행이 잘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므로 총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재수 장관과 일문일답(일부 답변은 배석한 담당국장의 답변을 정리)

Q. AI 바이러스를 활성화시키는 원인 성분은 인산인데, 음이온인 인산의 활성을 차단할 수 있는 성분은 칼슘과 아연 등 양이온으로, 동물이 체내에 칼슘과 아연 등을 충분히 보유하면 AI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다. AI 대책과 관련해 AI 바이러스가 왜 발생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는 지, 가금류가 바이러스에 노출되더라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와 대책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연구와 대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A. 가금 사육농가를 만났을 때 이와 관련된 연구 수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가금류의 면역력을 높여서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방안을 저에게 건의한 사람도 있다. 사육환경 문제, 사료의 영양성분 문제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좋은 방향을 검토해보겠다.

바이러스 발생과 온도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연구가 없는 것 같은데, 농진청 축산과학원 등에도 체크해보고, 농기평에서 연구과제를 설정할 때 고려하겠다. 가금류의 면역력을 높이는 문제는 방역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사료업계와도 함께 협의해보겠다.

Q. 쌀 소비를 확대하려면 가공용 쌀 가격을 현재보다 더 인하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있다. 예를 들어 고추장업계의 경우 가공용 쌀을 저렴하게 공급해줬을 때 밀가루를 사용했던 업소용 고추장의 원료를 쌀로 대체했는데, 쌀 가격이 오르니까 다시 밀가루로 되돌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가공용 쌀 가격을 내려주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나?

A. 현재 수입쌀은 ㎏당 564원이고, 쌀가루는 ㎏당 342원, 국산쌀 2013년산은 ㎏당 1000원에 공급하고 있다. 가공용 쌀 가격은 현재 논의 중인데,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가공용 쌀 가격을 인하하면 그만큼 많이 써줘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작년에 쌀가공식품협회에서 10만톤을 쓰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3만톤을 썼다. 정부 입장에서는 10만톤을 다 빼주어야 관리비용이 덜 들어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는 가격만 내린 셈이다. 이렇게 되면 소수의 업체만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된다. 쌀 문제는 수입쌀을 저가로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Q. 농식품부가 aT를 통해서 중소식품기업 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활발히 벌여 일부 중소기업은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등 호응이 있었는데, 최근에 활동이 없는 것 같다. 반응이 좋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 좋을 텐데...

A. 중소식품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좋은 방향에서 더 알아보고 검토하겠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준원 차관, 김현수 차관보, 안호근 기획조정실장,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 민연태 대변인, 서해동 정책기획관, 이재욱 농촌정책국장, 김종훈 식량정책관, 정일정 국제협력국장, 이천일 축산정책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관, 박범수 유통소비정책관, 김인중 창조농식품정책관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