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안정적인 해외 곡물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외농업개발 융자 지원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해외농업개발 융자 지원 사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비상시 국내 곡물 반입 매뉴얼이 없고, 국내 반입한 곡물량은 근거 자료 없이 신고서만 작성한 것으로 통계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수천억원의 융자금을 전문가 없이 직원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해외농업개발 사업은 국제곡물가 급등을 계기로 비상시 국내에 안정적인 해외 곡물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에는 비상시 해외농업 산림자원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이 반입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7년이 지난 지금에도 비상시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매뉴얼 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해외농업개발 융자 사업에 참여한 35개 기업이 생산한 곡물은 총 84만2208톤으로, 이중 14개 기업이 전체의 2.9%인 2만4224톤을 국내로 반입됐다.

박 의원은 “해외농업개발 사업자는 6개월 단위로 사업계획 신고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공사는 제출한 신고서를 토대로 국내 반입량에 대해 집계를 내고 있다”며, “세관신고나 검역결과 등 구체적인 자료를 받지 않아 곡물 반입량 통계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융자금 1426억원에 대한 대출 심사에서부터 회수까지를 관리하는 직원은 2명에 불과하고, 금융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어 금융기관을 연계한 이차보전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은 “해외농업개발 융자 사업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농식품부와 빠른 시일내로 TF팀을 만들어 융자사업 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