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정부가 미르재단이 개발한 쌀가공식품을 국가 예산으로 구입하고 예산 항목까지 바꿔가며 아프리카 국가들에 공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에서 K-Meal 출범 행사와 시범사업을 전개했다.

K-Meal 사업은 현지 주민들에게 미르재단과 이화여대가 개발한 쌀가공식품을 제공하고 한식을 소개하는 것으로, 올해 시범사업 후 내년부터 중장기 ODA(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추진된다.

위성곤 의원은 “그러나 농식품부는 이 사업을 ODA 사업이 아닌 수출농식품 홍보사업의 세부내역 사업인 소비자 체험 예산으로 추진했다”며, “수출 홍보 목적인 해외 소비자체험 사업 예산을 ODA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K-Meal 출범 행사와 시범사업 후 관련 예산이 소진되자 정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샘플통관 운송비 지원사업 예산으로 미르재단이 개발한 쌀가공식품을 구입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지원했다.

샘플통관 운송비 지원사업은 샘플 제공 및 시험 수출에 소요되는 운송ㆍ통관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본격 수출 전 수입국의 검역이나 표시규정 등에 수출제품이 적합한 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

또 농식품부가 발간한 2016 농식품ㆍ외식기업 종합가이드에 따르면, 업체당 지원한도는 1000만원 이내이며 회당 지원 샘플물량도 50㎏들이 10박스 이내이다.

위 의원은 “하지만 aT 관계자에 따르면 샘플통관 운송비 지원사업을 통한 K-Meal 사업 지원금액은 현재까지 1억2000만원에 이르며, 그 물량도 이를 훨씬 초과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K-Meal 사업은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며, “이러한 법 위반에 고위공직자와 미르재단 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