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농업 트렌드가 친환경ㆍ유기농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으나 국내 친환경 농업 정책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 정보서비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수, 생산면적 및 출하량은 2009년을 정점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자료 분석 결과, 2015년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수는 6만7617가구로 2009년 19만8891 가구에서 13만1274가구가 줄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면적 역시 2009년에 비해 11만8924ha가 줄어 58%의 감소율을 보였다.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은 2009년 235만7774톤에서 2015년 57만7456톤으로 75%나 감소했다.

황주홍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올해부터 저농약 농산물 인증이 폐지된 데 따른 것으로 해명했으나, 친환경 농업 정책 자체가 잘못 설계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친환경 농업과 관행 농업의 유형별 생산비 및 소득 차이’에 따르면, 친환경 농업으로 생산한 작물의 생산량(㎏/10a)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재배하는 관행 농업에 비해 최대 28% 적었고, 친환경 농업 생산비는 관행 농업보다 11~86% 높은데 반해 가격 프리미엄은 7~35% 수준에 지나지 않아 구조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친환경 농업은 관행 농업 대비 생산량이 적고, 투입된 생산비에 비해 시장가격은 낮아 관행 농업 농가보다 소득과 순수익이 낮을 수밖에 없어 친환경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현행 시행 중인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일시적으로 보전해주는 수준으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친환경 농업의 품목별 소득과 생산비 등을 고려해 품목별 적정 지급단가 산출을 통하여 친환경 농업의 환경보전적 기능 등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영구적인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도별ㆍ인증종류별 전국 친환경농산물 농가수ㆍ면적ㆍ출하량

자료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