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역 불합격으로 폐기된 수입 수산생물이 금액 기준 전년대비 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2015년 실시된 수산생물 검역에서 불합격으로 폐기된 건은 총 12건으로 중량으로는 23톤, 금액으로는 11만 달러에 달했다”며, “이는 2014년 4건에 대한 물량 9397㎏, 금액 기준 1만5000달러 상당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건수로는 3배, 물량으로는 2배 이상, 금액으로는 7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5년 수산물 원산지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건수는 769건(24억3400만 원 상당)으로 전년의 626건(8억5840만 원 상당)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허위표시가 160건, 미표시가 609건으로, 미표시의 경우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지만 허위표시의 경우 고의적인 위반을 배제할 수 없어 작년에만도 51건의 고발과 109건의 송치가 이뤄졌다. 특히 허위표시 위반 금액은 23억 원을 넘어섰다.

황주홍 의원은 “검역은 물론 원산지 단속 강화를 통해 저급 수입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산생물 검역 불합격 현황
                                                                                                     (단위 : ㎏, US$)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실적 및 위반 현황
                                                                                                     (단위 : 건,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