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물민간위 참여 조윤미 소비자단체 대표 페이스북서 주장
식약처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조사결과 공개 안 하는 이유 놓고 SNS는 설왕설래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제기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위험분석 평가문서’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본 수산물 민간위원회에 참여하여 일본에 다녀왔다는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평가결과 우리나라 수산물 안전수준과 비교하여 일본산 수산물이 덜 안전하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고 11일 주장했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일본 수산물 정보 비공개와 관련한 글의 댓글을 통해 “제가 일본 수산물 민간위원회에 참여하여 일본도 다녀오고 했는데요 평가결과 ‘우리나라 수산물 안전수준과 비교하여 일본산 수산물이 덜 안전하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입니다”라고 밝히고, “단 우리나라 소비자가 일본산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큰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 규제 완화는 수산물 전체에 대한 불신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현행 규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일본이 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에 WTO 제소를 하는 바람에 이 결과 발표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규제원칙을 중요시 하는 WTO 판결에 불리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소비자 불안도 중요한 팩트이며, 정부가 규제를 해야 하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WTO가 취하는 과학적 안전성만을 주요 요인으로 보는 태도가 문제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또 “민변은 우리 국가에 이익이 되는 방식을 식약처와 같이 고민해보고 이슈를 제기하는 책임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했다.

11일 현재 페이스북에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가능성1) 자료가 없거나, 미비하다. (가능성2) 자료는 있으나, 일본 8개현 수산물이 더 위험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가능성3) 가능성1)과 가능성2) 둘이라는 정보공개 거부 가능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A는 “2번이라 확신한다”며, “일본서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수산물은 8개현 제품이 제외돼 있어 거의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으며, 이런 자료는 WTO에서 판단을 내릴 때 일본에 유리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수입금지를 고수하고 싶은데,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B는 “식약처의 업무 방식을 보건대 1번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일 것 같다”, C는 “이러고 소송이라도 이겨야 할텐데...”라며 우려하면서 “이래서 식약처 공무원 맘대로 적용하는 고시, 법령, 정책 등 모든 게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실제 일본 수산물 민간위원회에 참여하여 일본에 다녀왔다는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산 수산물이 덜 안전하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라고 밝힌 것이다.

한편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는 지난 7일 “일본 수산물 방사능 조사내용을 공개하고, WTO 제소 대응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상대국에 분쟁전략 노출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며, “이미 WTO에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관련 심리를 담당할 패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방사능 오염의 위험성과 국민안전에 끼칠 영향을 적극적으로 알려야만 한다. 때문에 정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이유는 사실상 정부가 방사능 오염 위험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평가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