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규제개혁 과제 14건 발굴ㆍ개선

6차산업화지구 생산관리지역 내 일반음식점 설치가 허용되고, 6차산업 관련 사업자등록이 간소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체감형 농식품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농식품 규제개혁 특별공모를 실시하고, 제3차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통해 규제개혁 과제 14건을 발굴, 개선키로 했다.

이번에 발굴한 과제는 분야별로 △투자 활성화 4건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 2건 △농업인 편의 제고 5건 △농가소득 증대 2건 등이다.

<투자 활성화>
① 6차산업화지구 생산관리지역 내 일반음식점 설치 허용
6차산업화지구 내 생산관리지역에는 음식점 입지가 제한돼 농업의 6차산업을 위한 가공조리, 체험 등 융복합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6차산업화지구 내에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소상공인, 농업관련 협동조합 등이 교육원과 복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해 음식점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② 기술혁신형 6차산업기업 지정 등 R&D 지원제도 정비
기술혁신형 6차산업기업 등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6차산업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 농산업 육성 프로젝트 R&D 사업을 통해 R&D 예산을 지원한다.

③ 6차산업 관련 사업자등록 간소화
6차산업 인허가시 요식업, 숙박업, 식품제조업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갖추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지적을 일부 수용해 농촌융복합산업법 의제제도를 통해 인허가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④ 신재생에너지설비 수면 사용료 인하
수상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농어촌공사 보유 수면을 활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16년)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 사용료를 50% 감면할 계획이다.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
⑤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기간 제한, 영농ㆍ진출입로 등 경우 완화
주택, 공장의 진출입로 등 장기간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 현행 목적 외 사용 기간(3년)을 진출입로 등에 한해 10년으로 연장한다.

⑥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대상 확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대상을 도농복합 시ㆍ군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도)까지 확대한다.

<농업인 편의 제고>
⑦ 경영회생사업 부분환매 가능ㆍ분할납부기한 연장
전부환매만 가능했던 경영회생사업에 부분환매(지원당시 매도가격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농지 환매 요청시)를 도입하고, 분할납부 기한을 연장(임대기간 종료 후 3년 분할 상환, 최초상환액 30% 이상)한다.

⑧ 농지은행 납부방법 개선
고객의 납부 편의를 위해 농지은행 고지서 가상계좌 수납처리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한다.

⑨ 농지은행사업 신청시 구비서류 간소화
농지은행사업 신청시 단순히 지원대상자의 부채내역만을 확인하는 신용정보조회 내역서는 구비서류에서 제외한다.

⑩ 3종 가축전염병 이동제한 규제 완화
3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방역관의 지도하에 도축장으로 출하하거나 위탁 사육농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제한 조치를 예외로 하도록 했다.

⑪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자 공개기간 연장
'15년산 쌀 직불금부터 신청인에 대한 정보공개 기간을 연장하고, 수령인에 대한 정보공개 기간도 연장(직불금 지급일로부터 1년간)한다.

<농가 소득 증대>
⑫ 조사료용 기계ㆍ장비 지원대상 확대
사업면적 확대 등으로 대형농기계가 필요한 경우 기 지원된 트렉터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⑬ 가축사육단계 HACCP 지원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가축사육단계 HACCP 인증을 확대하기 위해 농가 지원대상을 전업규모에서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15.9.17~)이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한 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⑭ 축산농가 복수인증 따른 중복심사 부담 해소
친환경축산물(유기ㆍ무항생제), 동물복지축산농장, HACCP 인증 등 각각의 인증기준 중 공통기준을 보다 확대ㆍ표준화 하고, 중복기준 심사면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16일 이동필 장관 주재로 소속ㆍ유관기관 규제 담당자, 현장포럼ㆍ특별공모 우수 규제개혁 과제 건의자, 수출 관련 현장 건의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리온실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충북 진천 대림농장에서 제4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개최하고, 1~3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7.9, 8.26, 10.12) 및 농식품 규제개혁 특별공모(8.5~31, 139건)를 통해 우수과제를 제안한 건의자와 우수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노력한 소속ㆍ유관기관에 대해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최근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