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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식품업 부문 예산 8203억원 편성농식품부 '16년 예산ㆍ기금 14조3681억원 확정
나명옥 기자  |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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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03  15: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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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식품업 부문 예산이 올해보다 194억원 감소한 8203억원으로 편성됐다.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4조368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4조2883억원 대비 799억원, '15년 14조431억원 대비 3251억원(2.3%) 늘어난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농업ㆍ농촌 부문에 올해보다 3.2% 증가한 13억1498억 원 △식품업 부문에 2.3% 감소한 8203억 원 △기타 사업 부문에 72.7% 감소한 272억 원 등이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식품부 예산안은 그 규모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현장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내용도 내실 있게 보완됐다”고 밝혔다.

신선ㆍ가공식품 수출 지원, 산지유통종합자금, 식품외식종합자금, 농업자금이차보전 등 주로 융자사업 중심으로 11개 사업에서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을 고려해 4050억원을 줄이는 대신, 한ㆍ중 FTA 추가 보완대책, 가뭄대책,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등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안정 분야를 중심으로 24개 사업에서 4849억원을 늘렸다.

농식품부 '16년 예산 및 기금 주요 특징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구축 예산 중점 반영(총 1조2754억원)
신선ㆍ가공식품 수출 지원(△1035억원)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 심의에서 대부분 정부안대로 반영됐다.

ICT 융복합, 규모화ㆍ조직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 1010억원을 반영하고, 6차산업 내실화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예산 827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수출 지원은 신시장 개척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융자사업은 실소요를 감안하여 조정(5821억원, △1035억원)했다.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취ㆍ창업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농촌활력 제고 지원 확대(총 1조2711억원)
기존 개별사업 지원 위주에서 벗어나 산업ㆍ문화ㆍ복지 등 패키지 지원으로 농촌 거점지역을 구축하기 위한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사업은 정부안 대비 12억원 줄인 89억원을 반영했다.

농식품벤처 창업 활성화(24억원),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26억원), 귀농인ㆍ창업농에 대한 소규모 맞춤형 농지 지원(신규, 90억원) 등 농업분야 창업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들은 모두 정부안대로 편성됐다.

귀농ㆍ귀촌 활성화 예산도 정부안대로 166억원이 편성됐다.

영세ㆍ고령농을 위한 배려의 농정 지원 충실히 반영
한ㆍ중 FTA 추가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밭농업 직불금 지급단가를 40만원으로 일원화하여 늘리고, 산지쌀값 하락에 따른 쌀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쌀소득변동직불금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농업인 노후 지원을 위한 농지연금도 전년 대비 확대했다.

농어업인 건강ㆍ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고령ㆍ사고농가 등에 가사ㆍ영농도우미 지원(86억원), 농업안전보건센터 운영(24억원),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9억원), 교육ㆍ문화 프로그램(27억원), 행복버스(8억원), 주말돌봄방(2억원),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6억원) 등을 반영했다.

농식품부는 “확정된 '16년 예산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편성된 만큼 면밀한 준비를 통해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농업분야 신시장 개척 및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신규사업들이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집행과정도 꼼꼼히 챙겨나감으로써 당초 의도한 정책성과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도 사업 부문별 예산
                                                                                 (단위 : 억원)

구분

'15예산
(A)

 

'16예산
(B)

 

전년대비

비중(%)

비중(%)

(B-A)

%

총 지출

140,431

100.0

143,681

100.0

3,251

2.3

사업비

136,860

97.5

139,973

97.4

3,113

2.3

농업농촌

127,468

90.8

131,498

91.5

4,030

3.2

농업체질 강화

29,834

21.2

30,312

21.1

478

1.6

농가소득경영안정

25,058

17.8

30,039

20.9

4,981

19.9

농촌 복지 및 개발

16,861

12.0

16,905

11.8

44

0.3

양곡관리농산물 유통

34,031

24.2

32,736

22.8

1,294

3.8

농업생산기반 조성

21,685

15.4

21,506

15.0

179

0.8

식품업

8,397

6.0

8,203

5.7

194

2.3

기타 사업비

996

0.7

272

0.2

724

72.7

기본적 경비

3,571

2.5

3,708

2.6

137

3.8


주요 신규사업 반영 현황
8개 사업(세부 5, 내역 43), 1,166억원 반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16 예산

비고

합계

-

116,647

48(세부 5, 내역 43)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사업

농특

8,880

주거 지원, 생활여건 개선, 기업유치, 창업일자리 지원

농산업창업 지원 시범사업

농특

4,960

창업안정지원금 : 300x80만원/x9개월
특화센터 운영비, 기술가치평가(30개기술)
창업보육(60개 기업), 판로지원(3개소)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원유 소비 활성화

FTA

10,000

원유 구입 자금

할랄식품산업 육성사업

농특

9,500

할랄인증 도축가공 시설(소전용) 5,000
할랄인증 도계장 500
외식업체 리모델링 및 지원센터 운영 4,000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

농특

400

식품소비 및 산업인프라 강화 내역

채소류 생산 안정 지원

농안

2,000

고랭지겨울 배추, 양파, 겨울무 수급안정기금 조성,유통협약명령제 내역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농특

2,500

밭작물공동경영체 15개소 육성
밭작물산업육성 내역

주산지 정비(연구용역)

농특

500

밭작물산업육성 내역

(농고)창조농업선도고교(3개소)

농특

6,000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내역

(농대)영농창업특별과정(5개소)

농특

1,000

첨단기술 공동실습장

농특

300

품목대학 운영

농특

640

도시 양봉산업 활성화

농특

300

6차산업 국제협력 강화()

농특

100

뉴질랜드 FTA 협력사업

농특

1,632

여성친화형 농기계임대

농특

3,000

농기계임대 내역(120개소×50백만원×50%)

가축질병치료공제 시범사업(연구용역)

농특

200

농업재해보험 내역

신규 취농 지원(50ha)

농지

9,000

농지매입비축 내역

농촌관광 온라인 예약 및 결제시스템

농특

500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내역

한류식문화밸리(시설비, 운영비)

농안

1,000

한식진흥및음식관광활성화 내역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

FTA

10,100

기존 수출전문 시설원예 농가 대상, 16.5ha 신축
원예시설현대화 내역

화훼류 수출품목 육성

FTA

800

신수출 전략품목(5) 재배농가 20개소
원예시설현대화 내역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농특

1,000

 

식품명인체험홍보관

농안

1,000

전통발효식품육성 내역

기타

-

41,335

24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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