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식품업 부문 예산이 올해보다 194억원 감소한 8203억원으로 편성됐다.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4조368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4조2883억원 대비 799억원, '15년 14조431억원 대비 3251억원(2.3%) 늘어난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농업ㆍ농촌 부문에 올해보다 3.2% 증가한 13억1498억 원 △식품업 부문에 2.3% 감소한 8203억 원 △기타 사업 부문에 72.7% 감소한 272억 원 등이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식품부 예산안은 그 규모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현장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내용도 내실 있게 보완됐다”고 밝혔다.

신선ㆍ가공식품 수출 지원, 산지유통종합자금, 식품외식종합자금, 농업자금이차보전 등 주로 융자사업 중심으로 11개 사업에서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을 고려해 4050억원을 줄이는 대신, 한ㆍ중 FTA 추가 보완대책, 가뭄대책,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등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안정 분야를 중심으로 24개 사업에서 4849억원을 늘렸다.

농식품부 '16년 예산 및 기금 주요 특징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구축 예산 중점 반영(총 1조2754억원)
신선ㆍ가공식품 수출 지원(△1035억원)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 심의에서 대부분 정부안대로 반영됐다.

ICT 융복합, 규모화ㆍ조직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 1010억원을 반영하고, 6차산업 내실화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예산 827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수출 지원은 신시장 개척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융자사업은 실소요를 감안하여 조정(5821억원, △1035억원)했다.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취ㆍ창업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농촌활력 제고 지원 확대(총 1조2711억원)
기존 개별사업 지원 위주에서 벗어나 산업ㆍ문화ㆍ복지 등 패키지 지원으로 농촌 거점지역을 구축하기 위한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사업은 정부안 대비 12억원 줄인 89억원을 반영했다.

농식품벤처 창업 활성화(24억원),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26억원), 귀농인ㆍ창업농에 대한 소규모 맞춤형 농지 지원(신규, 90억원) 등 농업분야 창업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들은 모두 정부안대로 편성됐다.

귀농ㆍ귀촌 활성화 예산도 정부안대로 166억원이 편성됐다.

영세ㆍ고령농을 위한 배려의 농정 지원 충실히 반영
한ㆍ중 FTA 추가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밭농업 직불금 지급단가를 40만원으로 일원화하여 늘리고, 산지쌀값 하락에 따른 쌀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쌀소득변동직불금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농업인 노후 지원을 위한 농지연금도 전년 대비 확대했다.

농어업인 건강ㆍ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고령ㆍ사고농가 등에 가사ㆍ영농도우미 지원(86억원), 농업안전보건센터 운영(24억원),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9억원), 교육ㆍ문화 프로그램(27억원), 행복버스(8억원), 주말돌봄방(2억원),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6억원) 등을 반영했다.

농식품부는 “확정된 '16년 예산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편성된 만큼 면밀한 준비를 통해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농업분야 신시장 개척 및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신규사업들이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집행과정도 꼼꼼히 챙겨나감으로써 당초 의도한 정책성과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도 사업 부문별 예산
                                                                                 (단위 :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