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식품전문 변호사, “건강기능식품 정부가 철저히 관리 못한다면 제도 폐지해야”

가짜 백수오 사건, 키 성장 건강기능식품 부실 인증 논란...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도 시행 10년이 지난 최근, 일각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제도 폐지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건강기능식품 허가 시 효능에 대한 확실한 실험도 하지 않고 서류검토만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유용성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가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4월 발생한 가짜 백수오 사건은 검찰 수사결과, 해당 업체인 내츄럴엔도텍이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재배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적정한 혼입 방지 시스템 미비로 장기간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백수오를 납품받은 사실이 확인됐으나,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는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가짜 백수오 사건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ㆍ품질 관리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또,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식약처의 어린이 키 성장 건강기능식품 인증절차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키 성장 건강기능식품과 관련, “황기, 속단, 가시오갈피로 구성된 HT042와 관련해 심사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속단에는 뼈를 이어주고 근골을 강화하는 성분을 지닌 천속단과 해열작용 및 염증을 낫게 하는 기능이 있는 한속단이 있는데, 해당 제품에는 한속단이 들어갔으나, 임상시험 자료는 천속단의 효능을 설명했다”고 주장, 키 성장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근 식품전문 김태민 변호사(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허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자체의 폐지를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변호사는 “기능성 허가제도는 정부가 서류검토만을 통해 허가를 내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실질적인 확인실험을 하지 않는 데다, 앞서 키 성장 제품이나 백수오의 경우 검토 논문 자체도 논란이 될 정도로 공신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정부가) 기능성 평가제도를 손질한다고 발표했지만 지금처럼 서류검토만 한다면 아무 효과도 없을 것이고, 달라진 것도 전혀 없다”며, “제대로 된 기능성 허가를 위해서는 신청자의 서류를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확인실험 할 수 있는 조직이나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관계당국이 건강기능식품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다면 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하고, 대신 식품위생법상 특수용도식품에 분류를 추가하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9일 코엑스에서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건강기능식품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