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는 2월 11일 2005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지대인 FTAA(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를 발족시키기 위해 대담한 제안을 했다. 이 제안은 FTAA의 구성 국가로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거의 모든 공산품, 농산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34개국으로 총 13조달러의 시장이며 8억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제안은 시장접근 협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협상이 극적이고 심대한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미국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은 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도 똑같이 야심적인 시장접근 제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기를 권고하고 있다. 미국의 제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FTAA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소비재 및 산업재의 약 65%가 FTAA가 발효되는 즉시 무관세로 수입된다. 아울러 모든 소비재와 산업재에 부과된 관세는 2015년까지 철폐된다. - FTAA 회원국으로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섬유와 의류는 더욱 과감하다. 상대국가들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경우에 5년 이내에 무관세로 수입된다. - 개방시장으로 가기 위한 시동을 걸기 위해 상호 부여방식으로 즉각적인 관세 철폐를 주요 산업부문에서 실시한다. 주요 산업 부문은 화학, 건설 및 광산 장비, 전기장비, 에너지 제품, 환경제품, 정보기술,의료 장비, 부직포, 종이, 철강, 나무 제품 등이다. - FTAA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산물의 약 56%는 FTAA가 발효되는 즉시 무관세로 수입된다. 다른 농산물 관세는 5년후, 10년후 등으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개별 국가별로관리한다. -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미국의 투자와 서비스 부문에의 시장접근이 광범위하게 제공된다. 시장공개에 대한 가정은 미국의 칠레, 싱가포르와 맺은 FTA와 유사하다. - FTAA 회원국의 기업들은 미국정부의 조달시장에서 NASFTA국가들의 기업과 동등한 지위로 경쟁할 수 있다. 이 시장기회는 51개의 연방정부 기관들이 구매하는 거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다. 미국이 이 제안을 발표한 것은 WTO 협상에서 광범위한 미국의 주도권과 맞춘 것이다. 예를 들어 US FTAA가 2015년 이전에 관세 철페를 계획하는 것은 미국이 WTO에 제출한 "2015년 무관세 세계(Tariff-Free World 2015)"과 같은 선상에 있다. 아울러 미국은 주요한 국제 현안에 대해 WTO와 증진된 협력을 이루기 위해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국제 현안은 미국이 WTO에 제안했던 WTO 회원국의 농업수출장려금 폐지와 무역을 심대하게 왜곡시키는 농가 지원금을 줄이는 문제 등을 말한다. FTAA와 WTO에 더하여 미국은 양자간의 협정을 통하여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를 위한 공격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수개월간 미국은 FTA 협상을 중미국가들(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니카라과), 모로코, 남아프리카국가들(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 보츠와나, 레소토, 남아프리카, 스와질랜드) 등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 싱가포르와 칠레와의 FTA를 마무리하였다. FTAA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은 서구권국가들을 지원해 무역능력을 확립하도록 조정하고 있다. 작년 11월 에콰도르의 Quito에서 열린 FTAA장관회담에서 미국은 서구협동프로그램(HCP : Hemispheric Cooperation Program)국가들의 장관들로부터 인증을 받아 작고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들이 FTAA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무역능력 확립 프로그램을 시행중이다. 미국은 FTAA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무역능력 확립을 위해 1억200만달러를 제공한다.(kat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