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등 공공기관 내 구내식당들이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 인근 주민 등 외부인들을 끌어들이면서 골목상권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공동대표 오호석ㆍ제갈창균)은 “관공서 구내식당의 경우 손님의 40% 가량이 민원인 등 외부 손님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대기업이 대다수 운영하는 관공서 및 대기업 구내식당으로 인하여 주변 골목상권이 붕괴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안전행정부에 1차로 광역ㆍ기초단체 내 구내식당 80여 곳을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연맹측은 “골목상권 유통시장도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됐다”면서 “지난해 기준 대형마트, 백화점, SSM을 포함해 대기업의 유통시장 점유율은 83%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침투 및 확장으로 지역 주민의 자영업체는 창업 3년을 넘기지 못하고 70% 이상이 문을 닫고 있으며, 5년 이상 생존율은 17.7%로 10명 중 2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맹측은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정부와 지자체,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공무원과 근로자가 직장 주변 골목상권으로 나와야 지역의 자금이 순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 소방, 교육 공무원 등 국민의 생명과 국방, 안전 등을 담당하는 특수직에게는 구내식당 운영이 필요하나, 시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일선기관의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42만여 명은 지역민과 지역살림을 챙겨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대기업 계열의 구내식당 밥을 먹으면서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는 골목상권을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정책적으로 식대보조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며 “식대보조금으로 월 5만 원 더 지급해도 연간 2520억 원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매년 전통시장 활성화에 투입되는 자금의 10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일반직 공무원 42만 명이 골목상권에서 커피, 음료 등 여타 소비를 제외하고 음식점에서 5000원짜리 점심 한 끼만 먹어도 월 420억 원, 연간 5040억 원 가량이 골목상권으로 흘러들어가 매출이 증대되고, 이는 내수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골목상권살리기운동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기업ㆍ공공기관 구내식당 폐지와 함께 매출 관계없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1.5% 인하, 금연업소 선택적 시행, 담뱃갑 혐오그림 경고 삽입 반대, 건전 마사지 합법화 등 밑바닥 경기를 살리기 위한 출정식을 갖는다.

출정식에는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을 비롯해 전국시민사회연합, 유권자시민행동,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수기사총연합회 등 각 자영업단체, 시민단체 회원 등 5000여 명의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