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성 식품안전정보원장은 24일 농정연구센터 주최로 aT센터 중회의실에서 열린 ‘위기의 시대, 한국농정의 재점검’ 심포지엄에서 “식생활교육지원법의 역할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식생활 교육의 핵심은 교육이며, 이에 따라 실질적인 수단은 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가 가지고 있으나, 농식품부가 식생활 교육을 주관하다보니 우리농산물 소비 촉진에 너무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곽 원장은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규제개혁”이라고 지적하고, “규제 강도의 문제도 있지만 규제의 품질이 더 큰 문제로, 중복되거나 피규제자 입장에서 불편한 규제는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 권승구 동국대 교수는 ‘식품정책, 핵심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2008년 기존 농림부가 농식품부로 확대 개편된 이래로 식품정책은 식품산업정책과의 혼재 및 동일시, 관련 부처 간 연계성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식품정책 기조 및 목표와 관련해 △식품정책 기조로서의 신자유주의 △농식품부 식품정책 목표의 불분명성 △소수의 시장주도기업 중심의 생산ㆍ제조ㆍ유통으로 인한 식품의 다양성ㆍ전문성 상실 우려 △식품산업 중심의 식품정책 △식품산업부문 예산의 부족 등을 대표적인 문제로 꼽았다.

영역별로는 △사회정의 △식품수급 안정성과 식량자급률 △식생활 교육 △안전ㆍ안심 정책 △식품영양 및 건강 △환경과 지역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등이 대부분 미흡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향후 식품정책의 방향은 해당 영역별 구체적 과제를 수립함으로써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결정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한 국가 차원의 먹거리 정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