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대책으로 개방화 대응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한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농림축산분야 남북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3대 전략목표를 △경쟁력 제고 △소득ㆍ복지 향상 △품질ㆍ유통 개선으로 설정하고 △농업의 6차산업화 △ICTㆍBT 융복합으로 첨단산업화 △개방화 대응 및 농식품 수출 확대 △농가 소득안정장치 강화 △농업재해 대응력 강화 △생활체감형 농촌 복지서비스 향상 △안전 농식품 공급 확대 △미래 식량 수급 불안 대비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9개 정책과제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우선 AI 위험지구 내 가금농장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고, 기존 농장 이주시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전국 축사시설을 일제 점검해 축사시설현대화자금('14년 3,817억원)을 가금시설 리모델링 플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발생농장 3㎞ 내 위험지역에 있는 가금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이 차단방역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나, 앞으로는 국민의 우려 등을 감안해 전문가 실사단 파견 및 지자체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AI 발생지역의 특성ㆍ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AI의 조기 종식을 위해 체계적 차단 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 해소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동필 장관은 “AI 확산 방지를 위해 안행부, 환경부, 식약처, 지자체 및 군경이 참여하는 범정부 원스톱 위기대응체계를 통해 일시이동중지명령, 철새경보시스템 등 선제적 조치를 취했으며, 피해농가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살처분 보상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위축된 가금 소비 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남북관계 개선 상황을 고려, 북한 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인도적 지원 및 단계적 협력사업을 발굴ㆍ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북농업협력 재개에 대비해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 및 추진단 구성 등 관련기관 간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세계식량기구(FAO)와 같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과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온실ㆍ농축산 자재 지원을 시작으로 공동영농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황폐화된 산림을 대상으로 시범조림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되는 농가 유형별 맞춤형 사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먼저 농가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해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변동금리 시범도입 등을 실시,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융자 금리가 인하되는 사업은 농지규모화 사업, 후계농 육성 사업, 우수 후계농 추가 지원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총 4개 사업으로, 융자금 이용 농가당 연간 평균 96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인이 융자 지원을 받을 때 부담하는 이자율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3월부터 시범적으로 일부 사업(약 1.2조원 규모)에 대해 도입, 운영한다.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는 확충할 계획이다.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 지원을 위해 친환경 농식품 전문유통센터가 경기도 광주에 이어 전남 나주에도 2015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된다.

농식품부는 한중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농업 강국과의 동시다발적 협상으로 인해 올해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철저하게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별 특성에 맞게 범정부적으로 신뢰있고 책임감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농업인의 체감도와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FTA 대책을 보완ㆍ개선해 나가되, 한중 FTA에 대해서는 밭작물 중심으로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와의 FTA는 축산부문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민관합동 수출개척협의회 운영 및 제2의 파프리카 육성을 통해 전략품목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수출시장 개척에도 나선다.

농식품부는 스마트 농정으로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지고 비정상적인 관행도 정상화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동안 개별 농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평균적 농정이 농정 불신의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유형별(전업농ㆍ중소농ㆍ영세고령농) 특성에 맞게 지원함으로써 정부 투융자의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업경영체의 영농규모, 보유자산, 정책자금 지원이력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스마트 농정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동필 장관은 “개방화가 급진전되는 올해는 농업계에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농업인이 자부심을 갖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농업ㆍ농촌을 만들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한 마음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