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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설정, 영세 자영업자엔 ‘세금폭탄’”외식업중앙회, 4일 민주당과 간담회서 강력 저지 의지 밝혀
윤영아 기자  |  dudd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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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05  09: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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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외식업중앙회는 4일 민주당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설정 저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설정한 정부의 세제개편안 저지를 위해 ‘외식인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4일 중앙회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 김현미 의원, 윤호중 의원과 40여 명의 지회장 및 지부장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서민 죽이기’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설정 또한 영세 자영업자 일수록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힘을 합쳐 저지하기로 했다.

제갈창균 중앙회장은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매출액의 30%로 제한하려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수많은 외식업체가 문을 닫아야 하고, 근근이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외식 자영업자들이 생존권을 박탈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토로했다.

제갈창균 회장은 “42만 회원의 80% 가까운 경영자들이 연매출 2억 미만의 소위 영세자영업자들로, 불과 1년 6개월 전에 정부가 자발적으로 일몰제를 폐지하고 법제화했던 제도를 결국 세금폭탄으로 되돌려 준 셈”이라면서 “폐업 속출과 함께 300만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우리 농축수산물 소비 감소로 이어져 300만 농민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갈창균 회장은 “따라서 이번 의제매입세액공제 30% 한도 설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하며, 이번 세금폭탄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불상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원은 “외식업계가 어려운 상황으로 세금 지원을 더 해줘야 할 판에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설정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자영업자의 대표격인 외식업 경영자들을 확실히 대변하고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의원 역시 “이번 세재개편안은 서민층에게 타격을 주는 정책으로, 이런 세제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서민 주머니를 털어서 적자를 메우려고 하는 정책으로 법이 통과될 때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의원은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설정은 농축수산물을 소비하는 업체는 국산이 아닌 수입산으로 바꾸게 할 것이고, 이는 나아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면서 “외식업중앙회가 범 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에서 보여준 결속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민주당에 함께 해결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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