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산물의 정가ㆍ수의매매를 확대하여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최근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관심과 수요가 높아진 직거래를 맞춤형 지원, 새로운 직거래 발굴,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통해 보다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도매시장 운영 효율성 제고 △농산물 직거래 확대 △생산자단체를 활용한 농축산물 유통계열화 △합의에 의한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도매시장은 농산물 유통 물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유통경로이나 최근 비효율성ㆍ낙후된 물류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왓다.

이번 대책에서는 도매시장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운용 효율화를 위해 거래방식 다양화, 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 촉진, 물류 효율화 및 시설 현대화를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현재까지의 경매 위주 거래에서 정가ㆍ수의매매를 확대해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도매시장 유통주체인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도매시장 내 뿐만 아니라, 산지유통인ㆍ대형마트ㆍ농협 등 타 유통경로와의 경쟁도 촉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을 입지ㆍ유통환경에 따라 거점형ㆍ산지형ㆍ소비지형ㆍ위성형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맞는 시설 현대화와 기능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관심과 수요가 높아진 직거래와 관련해서는 맞춤형 지원, 새로운 직거래 발굴,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통해 보다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

‘공동작업장’, ‘직매장’, ‘경영정보시스템(ERP)’, ‘교육ㆍ컨설팅’ 사업 지원을 통해 직거래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꾸러미 사업은 도농교류 행사 지원, 박스 재활용ㆍ공동 배송 등을 통한 비용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직거래 장터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우수한 입지를 확보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상품을 만나고 농업인의 정(情)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해나가기로 했다.

올해 안에 과천 경마공원 바로마켓 수준(100여 농가 참여)의 대규모 직거래 장터를 추가로 개장하는 등 2016년까지 10개소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오는 10월 ‘직거래 페스티벌’을 개최해 다양한 직거래 유형을 소비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중 ‘(가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을 제정해 ‘직거래 인증제’ 등의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산물은 도매 물류센터 중심의 유통계열화 체계를 구축해 유통단계를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5개 권역에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판매역량을 강화하고, 물류센터로 농산물을 전속출하 할 산지 공동출하조직을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중소수퍼협동조합 등에 농산물 직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축산물은 생산자단체가 도축ㆍ가공ㆍ판매를 일괄 처리하는 협동조합형 패커(안심축산)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협과 지역조합간 협력을 통해 농가를 조직화ㆍ전문화해 나가고, 권역별 도축ㆍ가공 및 전국단위 통합물류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6월까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하여 정육점 등에서도 수제햄 등 식육가공품을 제조ㆍ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농식품부는 정육점, 생산자단체 등에 식육가공품 제조시설 설치ㆍ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고르게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수급안정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생산된 관측정보 및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신속하게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단기수급불안에 대비해 수입비축 뿐만 아니라 국내산 비축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급불안이 빈번한 무ㆍ배추 주산지에는 대규모 출하조절시설을 설치해 일정량 저장 후 수급상황에 따라 출하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안정도 도모한다.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수급정책 추진에 있어 소통과 합의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유통개선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농산물 유통의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직거래ㆍ생산자단체의 유통 비중 확대로 10~15% 정도의 유통비용이 축소되고, 경쟁촉진을 통해 다른 유통경로도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책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ㆍ관 합동으로 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ㆍ평가ㆍ환류를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