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식품부 총지출 규모가 당초 13조5,268억원보다 3,983억원이 증가한 13조9,251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추경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농업ㆍ농촌분야 총 지출을 3,983억원 규모로 추가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총 지출 추가 확대 규모인 3,983억원은 추경예산안이 973억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업발전기금 등 농식품부 소관 기금의 사업 지출 확대가 3,010억원을 차지한다.

정부 추경안대로 확정될 경우 올해 농식품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13조5,268억원보다 3,983억원이 증가한 13조9,251억원으로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경예산안 및 기금 지출 확대는 어려운 농업ㆍ농촌의 현실을 반영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민생안정 분야 및 농촌경제 활성화와 골든시드 프로젝트 등 농업 경쟁력 강화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예산안 및 기금 지출 확대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농산물 수급불안 해소 및 물가안정을 통해 농업인 소득 향상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2,453억원을 추가 확대한다.

산지유통시설(APC) 5개소 추가(100억원), 배추 출하 조절시설 확대(2개소→4,100억원) 등 현대화된 산지 유통시설을 확대하고, 농산물 직거래장터 33개소(친환경 20개소 포함) 및 로컬푸드 직매장 60개소 확충, 소비지 직매장 20개소 확대, 직거래 매취자금 확대 등 유통구조 축소를 위한 직거래 중심의 유통구조 확대(410억원), 농산물 계약재배 물량 확대(500억원), 농산물 비축지원(400억원) 등 농산물 수급안정 강화 등에 기금이 투입된다.

농업인, 영세 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에는 85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확대(1,700억→2,000억원, 농가 1.5%, 농협 1%, 3,400→4,000농가)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자금 지원 확대(200억원), 소상공업체 전용 온라인 농산물 직거래 시스템 조기 구축(50억원), 농식품 수출업체의 원료 구매자금 지원 확대(300억원) 등을 추진한다.

재해 예방을 위해 농업 생산기반 사업에 600억원을 추가 투입하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전략형 수출용 종자를 개발하는 골든시드 프로젝트(농식품부 소관)에 80억원을 추가 투자한다.

농식품부의 이번 추경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농업ㆍ농촌분야에 추가 투자하는 재정규모는 3,983억원이며(추경안 973억원 + 기금 3,010억원), 이와 별도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1조3,000억원의 특별 사료구매 자금(이차보전)이 긴급 추가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경기침체, 민생악화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 추경안이 편성ㆍ제출된 만큼 당초 의도한 정책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4월 국회에 상정, 국회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되는대로 조기 집행하여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며, 기금사업은 관계부처와 협의 후 가급적 신속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추경예산의 정책효과를 배가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