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산물 물가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비축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정부비축 물량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해 9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수산물 정부비축 물량을 지난해보다 두 배 늘려 대중성 어종 소비량의 2% 수준인 약 1만9,000톤(예산 496억원)을 비축한다.

비축대상은 명태(7,130톤), 오징어(3,390톤), 고등어(2,480톤), 갈치(630톤), 조기(490톤), 천일염(5,190톤) 등 6개 품목으로 소비량이 많은 어종으로 정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김장철 물가안정을 위해 천일염도 비축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앞으로 비축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2015년까지 대중성 어종 소비량의 5% 수준인 약 5만 톤까지 비축할 계획이다.

비축물량은 명절 성수기 등 가격불안 시기에 전통시장 등에 직접 방출해 가격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수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ㆍ설 명절 성수기에 방출 물량을 집중하고, 어한기, 적조ㆍ태풍 등 재해시기 전후에 가격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적시 방출할 예정이다.

비축물량 방출로 인한 가격 안정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대형유통업체 등에 직접 방출하여 시중가격보다 최고 50% 할인해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추석ㆍ설 명절에는 성수품 수급 관리를 위해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고 대책반을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중에는 성수품을 평시보다 약 2배 이상 확대 공급하고, 비축 수산물을 전통시장 등에 즉시 공급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하며,
수협중앙회 및 바다마트 등을 통해 직거래를 적극 실시함은 물론, 성수품도 시중가보다 약 10~30% 할인해 판매한다.

이와 함께 수산물 수급조절 및 물가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산업 관측을 강화하는 등 수급 안정 시스템도 개선한다.

기존 7종의 양식 어종(김ㆍ미역ㆍ광어ㆍ우럭ㆍ굴ㆍ전복ㆍ송어)에만 실시하던 수산업 관측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중성 어종으로 확대, 고등어ㆍ오징어ㆍ명태ㆍ갈치 등 4개 어종에 대해 생산, 가격 및 재고 동향 등을 매월 관측할 계획이다.

수산물 물가대책과 관련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정부비축사업자문위원회에 생산자단체 뿐만 아니라 유통ㆍ판매 및 소비자 단체 등도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어종에 대한 수급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할 경우에는 지난해와 같이 할당관세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비축과 연계해 민간 수산물 수매물량 확대를 위해 자금(1,229억원)을 지원하고, 적기 출하를 유도해 수급조절에 활용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대책 추진과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 등 부정유통 감시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조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