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 제고 등 중장기 대책 서둘러야

국제곡물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 곡물 경보시스템이 절실하고, 식량자급률 제고, 선물시장 활용과 수입선 다변화, 비축제도 운용, 해외시장 개척 등 국내외 대책과 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31일 농경연 대회의실에서 ‘국제곡물시장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제곡물 수급불안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날 한석호 부연구위원은 ‘국제곡물시장 동향과 국제곡물관측시스템 활용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남미지역과 미국, 러시아 등 주요 곡물 생산국의 기상악화로 2012/13년 세계 밀, 옥수수, 대두 기말재고율이 전년대비 각각 1.9%p, 1.8%p, 0.3%p 하락함에 따라 3분기 옥수수, 대두 가격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최근 급등한 국제곡물 가격을 적용하면, 올해 말과 내년 1분기 제분 가격은 2012년 2분기보다 27.5%, 전분 13.9%, 식물성 유지는 10.6%, 사료는 8.8% 가격 상승 요인이 있다”며, “앞으로 불안정한 국제곡물수급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 곡물경보작동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병삼 충북대 교수는 ‘국제 금융자본 유입이 곡물 선물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국제금융 자본의 곡물시장 유입으로 곡물가격 상승과 가격변동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일부 선물계약은 시장 간 차익거래로 인해 한 나라 이상의 감독기관이 관할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선물시장의 감독기관 간에 국제적 공조 강화가 필요하며, 곡물선물시장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환 농경연 곡물실장은 ‘식량안보를 위한 동북아시아 농업협력 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전 세계에서 동북아의 곡물 생산량과 소비량 비중이 높아 이 지역의 곡물 수급 여건이 불안정할 경우 세계 곡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한국, 일본, 중국에서 과거 자연재해로 쌀 부족을 경험한 사례를 예로 설명하고, “동북아 식량안보협력체를 구축해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식량위기에 대처하여 식량안보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택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중장기 대응전략’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식량자급률 제고, 선물시장 활용과 수입선 다변화, 비축제도 운용, 해외시장 개척을 포함한 국내외 대책과 중장기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성진근 충북대 명예교수 주재로 열린 종합토론에서 최인석 농민신문 논설위원은 식량주권 및 식량안보를 위한 적정 농지면적이 제시될 필요성을 주장하고, 특히 식량안보에 있어서 주식인 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송수 고려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매우 낮아 직면한 위험요인들이 대부분 외생적인 것으로 논을 활용한 답리작재배 등의 국내생산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환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높은 곡물가격과 변동성이 곡물시장의 새로운 추세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하고, 곡물절감과 효율성 제고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어대수 해외농업개발협회 부회장은 “해외 농업으로 생산한 곡물의 국내 반입을 확대하기 위해 사료협회, 농협사료, 공기업 등과의 협력강화와 확보한 곡물에 대한 저율할당관세 추진 및 세금 혜택 등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수 사료협회 과장은 “바이오 연료용 곡물 수요 증대에 대응하여 국가 간 공조 및 민간 차원에서 곡물조달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경규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사무관은 “현 상황이 2008년보다 훨씬 악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적ㆍ선제적 대응을 통해 우리 농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하고, 서민 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