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봄 가뭄 영향으로 공급이 부족하고, 평년대비 가격이 높은 양파와 대파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양파는 올해 말까지 수입되는 수입물량 110,645톤에 대해 할당관세 10%(50→10%)를 적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재배면적 감소 및 가뭄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올해 공급량이 수요량 대비 16.4만톤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라 공급 부족물량은 할당관세 외에 국내 양파 조기생산 촉진, 2013년 시장접근물량 조기도입 등을 통해 수급안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할당물량은 국내가격 동향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양파 도매가격은 지난 3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6월 가격은 840원/㎏으로 평년 6월('09~'11년 6월 평균 566원/㎏) 대비 약 48% 높은 수준이다.

대파는 8월 말까지 수입되는 전량에 대해 할당관세 0%(27→0%)를 적용키로 했다.

대파는 봄 대파 파종 면적 축소, 고온 및 가뭄 영향 등으로 6월 대파 출하량이 전년 동월대비 23%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대파 출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점을 감안해 수입전량에 할당관세를 부과키로 했다”면서 “다만, 고랭지 대파가 출하되는 8월 말 이후에는 공급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므로 할당기간을 8월말까지로 단기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파 도매가격은 4월 이후 상승하고 있으며, 6월 가격은 2,116원/㎏으로 평년 6월('09~'11년 6월 평균 1,536원/㎏) 대비 약 38% 높은 수준이다.

금번 할당관세 규정안은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양파ㆍ대파 할당관세 운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