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식품관련 예산이 작년보다 588억원 늘어난 7,197억원으로 확정됐다.
농식품부는 2012년도 농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15조4,083억원으로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5조4,106억원 대비 23억원 감액 조정된 규모이며, 2011년 예산과 비교하면 5,439억원(3.7%) 증가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농업ㆍ농촌 분야에 전년보다 4,392억원 증가한 12조6,894억원, 수산업ㆍ어촌 분야에 657억원 증가한 1조3,633억원, 식품업 분야에 588억원 증가한 7,197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최근 쌀값 상승에 따라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등 4,566억원을 삭감했으며, 한-미 FTA 추가보완 대책 예산 등 4,543억원을 증액했다.
삭감된 주요 내용을 보면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4,000억원) 외에 농업용저수지둑높이기(500억원), 한식세계화(19억원)와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12.5억원) 등을 삭감했다.
한-미 FTA 추가보완 대책과 관련해 여ㆍ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증액한 규모는 3,042억원이다.
농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시설현대화 자금 지원규모를 확대(6,051억원→7,002억원)하고, 융자지원 금리는 3%에서 1%로 낮췄다.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 축산발전기금 사업규모를 908억원 증액했으며, 특히 최근 수급불안으로 하락하고 있는 소값의 가격 안정을 위한 암소도태자금(30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이와 함께, 밭농업직불제(624억원)와 조건불리수산직불제(18억원)를 신규로 도입하고, 친환경농업직불제(113억원) 지급단가도 상향조정했다.
재해대비를 위한 배수개선(400억원), 수리시설개보수(300억원), 다목적용수개발(300억원) 등 생산기반 확충 예산도 증액 반영했다.
한-미 FTA 보완대책 외에 증액된 사업을 살펴보면 농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농어민 건강ㆍ연금 보험료(43억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29억원)을 증액했으며, 수리시설유지관리(148억원), 식품외식종합자금(300억원), 새만금내부개발(350억원), 농업관측(9억원),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20억원) 등도 증액했다.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국가어항 고도화사업 예산(30억원)을 증액하고, 콩유통 종합처리장 설치를 위한 예산(12억원)도 신규 반영했다.
농협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자본금은 현물출자 1조원을 추가해 총 5조원(자본출자 3조원+현물출자 2조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업추진 주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재정조기집행계획에 맞춰 2012년도 농식품부 사업 예산의 조기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2012 농림수산식품부 예산ㆍ기금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 ‘11예산 | ‘12예산 | ‘11년 대비 증감 | |
증감액 | 증감률(%) | |||
◈ 총지출 | 148,644 | 154,083 | 5,439 | 3.7 |
○ 농업ㆍ농촌 | 122,502 | 126,897 | 4,392 | 3.6 |
○ 수산업ㆍ어촌 | 12,977 | 13,633 | 657 | 5.1 |
○ 식품업 | 6,609 | 7,197 | 588 | 8.9 |
○ 기타 | 6,556 | 6,358 | △198 | △3.0 |
2012년 신규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 12예산 | 비고 |
합계 | 266,110 | 23개 사업 |
<예산> | 252,637 | 18개 사업 |
Golden Seed 프로젝트(R&D) | 2,300 | ▪ 전략종자 개발 및 민간종자산업 기반구축 지원 |
기능성양잠산업 육성 지원 | 900 | ▪ 양잠산물 시범단지 조성, 홍보촉진 및 기술교육 지원 |
농축산물해상물류단지 조성 | 2,415 | ▪ 평택항에 해상물류단지 조성 지원 |
거점 산지화훼유통센터 건립 | 755 | ▪ 수집, 보관, 배송 등의 기능을 가진 화훼전용 유통센터 조성 |
농식품유통교육 강화 지원 | 2,000 | ▪ 유통ㆍ식품 교육시설 증ㆍ개축 지원 |
우수외식업지구 육성 | 1,200 | ▪ 우수 외식업지구 경쟁력 강화 지원 |
가축질병대응기술 개발(R&D) | 4,000 |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 2,209 | ▪ 축산농가 등 관련 종사자 교육비용 지원 |
수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FPC) | 7,200 | ▪ 집하ㆍ선별ㆍ규격포장ㆍ세척 및 공동배송 등 다기능 수산물 거점유통센터 지원 |
굴패각자원화시설 지원 | 2,000 | ▪ 굴패각 자원화시설 설치 비용지원 |
함께하는 우리농어촌운동 | 1,500 | ▪ 농어촌 활력 창출을 위한 재능뱅크 관리ㆍ운영, 대국민 홍보를 위한 지원 |
도시농업 활성화 | 200 | ▪ 도시농업박람회 지원 |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지원 | 150,000 | ▪ 농협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소요비용 지원 |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 | 10,473 | ▪ 태풍 “무이파”에 의한 피해 복구지원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 1,812 | ▪ 육지로부터 50k,m이상 떨어진 어민에 직불금 지원 |
밭농업직접지불제 | 62,365 | ▪ 19개 밭작물에 대해 ha당 40만원 지원 |
활어수출용컨테이너 제작 | 108 | ▪ 활어 해상운송용 특수수조 컨테이너 제작비용 지원 |
콩유통종합처리장 시범사업 | 1,200 | ▪ 국산콩의 선별, 정선, 포장 등 종합처리장 지원 |
<기금> | 13,473 | 5개 사업 |
일반보리 매입 | 3,904 | ▪ 보리 계약재배 매입자금 지원 |
간척농지 활용 지원 | 4,944 | ▪ 간척농지를 활용한 농업단지 조성을 위해 전기시설 등 기반조성 지원 |
자유무역이행지원센터 운영 | 985 | ▪ FTA 이행에 필요한 피해 영향분석 및 농어업인 상담 운영지원 |
축산물HACCP컨설팅 | 2,640 | ▪ 축산물HACCP컨설팅 비용 지원 |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 개선 복원 | 1,000 | ▪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 복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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