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기존 산지유통 관련 사업들이 중첩된 지원구조와 정책 간 연계성 부족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다 오히려 조직화ㆍ규모화를 저해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어 ‘산지유통 사업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산지유통조직을 공동계산매출액 기준으로 등급을 세분화하고, 정부자금 지원 3년 후 등급 승급을 못할 경우 자금지원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반면, 우수조직에 대해서는 무이자 인센티브자금 등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실적 부진 조직이 우수 상위등급 조직의 산하계열조직으로 편입되는 산지유통조직 간 수직계열화를 촉진시킨다는 구상이다.
또한, 산지관련 다양한 사업을 ‘산지유통활성화사업(산지조직육성 기본사업)’과 연계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시군유통회사사업’은 ‘광역유통주체 육성사업’으로 바꾸고,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조직 중 기업적 경영방식(출자비례 의결권), 전문CEO 책임경영체제 등 일정요건을 갖춘 대형조직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원예ㆍ과실 브랜드 육성사업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ㆍ거점APCㆍ물류표준화사업ㆍ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등 개별사업도 일정등급 이상의 산지유통조직에 한해 신청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사사업 간 통ㆍ폐합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박현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소비지 대형유통업체 영향력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산지 조직화ㆍ규모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산지가 서로 단결해 힘을 키우지 않는다면, 생산자는 영원히 약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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