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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식품안전 대폭강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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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1999.12.19  21: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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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노 프로디 EU집행위원장은 지난 5일 스트라스부르그 소재 EU의회에서 "유럽시민드은 일상식품에 대대 모든 것 을 알 권리가 있으며, 유럽산 식품에 대한 신뢰감퇴는 곧 유럽문화유산의 파괴를 몰아온다."고 역설하고, 앞으로 식품 의 안전확립을 주요 정책으로 채택, 추진하겠으며 식품안전 을 경시하는 국제통산협약은 채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 힘. EU집행위는 금년안에 식품안전에 관한 백서를 통해 식품 산업이 소비자의 건강과 위생을 보장키위해 준수하야 할 사 항과 이에 관련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기초로 회 원국과 EU의회는 논의에 들어가 구체안은 내년중 마련돼 2002년까지는 최종 확정될 것으로 알려지고있음. EU집행위당국은 지금까지 식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침 들이 산만하게 제정돼 쓰이고 있으나 비효율적인 점이 이미 드러난 상대이므로 앞으로 산지에서 식탁까지식품의 전 제 조과정을 총괄하는 간략하고 일괄성있는 지침을 마련해 기 존의 것을 대체할 것이라고 밝힘. David Byrne 소비자보호 및 건강담당 집행위원은 새로운 지침을 통해 라벨링 시스템과 전 사육과정 기록시스템(즉 가축의 경우 사육 농가는 물론 동물의 족보와 태생부터 도 살까지 모든 사육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그 리고 비상경고 시스템(한 EU회원국에서 문제발생시 이를 집행위와 타 회원국에 즉시 통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 명. 즉 식품라벨에는 유전자 변형물체 함유 여부를 포함 그외 상세한 구성성분을 표시토록 하며 비상경고시스템의 피통보 대상에는 정부당국 이외의 소비자단체도 포함시킬 계획. 또한 EU 관계자는 벨기에 정부가 다이옥신 파동이후 제 안한 바 있는 독립성이 부여된 미 FDA와 유사한 소위 유 럽식품국(European Food Agency)창설을 제안하고 있음. EU측은 EU가 독자적으로 식품안전규격을 강화한다면 WTO로부터 자유무역 왜곡으로 지적당할 우려가 있고 이 로 인해 유럽산의 해외수출이 저해되거나 동시에 유럽기업 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내심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EU집행위는 식품안전규격이 전세계적으로 강화시 킬 것을 원하는 동시에 EU가 미국산 호르몬 함유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데 따른 WTO의 1억9,200만달러 벌금 부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오는 12월 시애틀에서 개최될 WTO라운드에서 국제식품안전규격의 강화와 더불어 강화 된 규정의 채택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임. 우리도 EU의 식품안전강화정책으로 인해 한국산식품의 수입이 일방적으로 규제받지 않도록 WTO규범내에서 최선 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것임.(KOTRA해외정보 99/10/08)<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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