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24일 농림수산식품산업과 농산어촌 정책의 종합적인 비전과 추진 전략을 제시한 ‘농림수산식품ㆍ농산어촌 비전 2020’을 확정ㆍ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생명ㆍ건강ㆍ매력이 어우러진 농림수산식품산업과 농산어촌’을 미래 비전으로 설정하고, 신성장 녹색 생명산업, 건강한 삶과 매력적인 먹을거리,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산어촌의 3대 정책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5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비전 2020’의 5대 전략과제는 다음과 같다.
□ 식품산업의 글로벌화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을 2020년까지 매출액 260조원, 고용 212만명을 담당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한다. 식품가공 산업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해 2009년 선진국 대비 40~60%에 불과했던 식품제조ㆍ가공 기술 수준을 2020년에는 선진국 수준에 이르게 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전북 익산)를 2020년까지 10조원 매출, 10만명을 고용하는 아시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전략 품목을 개발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특정계층ㆍ맞춤형 식품, 의약 대체식품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식품 수요를 창출하고, 프리미엄 천일염 및 천연 유기식품 등 기능성 식품시장을 2020년까지 10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계김치연구소를 세계발효식품연구원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세계에서 사랑받는 한식’ 프로젝트를 통해 한식의 브랜드 제고에 적극 나선다. ‘G20, 한국 방문의 해’ 등을 활용한 국제적 마케팅을 전개하고, 민간 한식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한식과 문화를 연계한 엔터테인먼트 수출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8%인 미국 현지인의 월별 한식경험을 2020년에는 20%로 늘리고, 해외 한식당도 2008년 1만개에서 2020년 5만개로 대폭 확대한다.
더불어 2020년에는 300억 달러를 수출하는 세계 10위권 농식품 수출국으로 도약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부문 무역수지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5억 달러 이상 수출이 가능한 농식품 수출기업을 10개 이상 육성하고, 영세ㆍ소규모 수출업체는 조직화ㆍ규모화 및 수출창구 일원화를 유도해 경쟁력을 키울 방침이다. 서ㆍ남해안 갯벌은 동북아 수산물 허브인 친환경 양식어장으로 개발해 수출 5억 달러를 달성하고, 2020년까지 외해 양식장 35개소 조성 및 해외 유통망 확대 등을 추진한다.
□ 국가식품시스템(National Food System)의 선진화
범부처 차원의 ‘국가식품위원회’(가칭)를 설립해 정부와 소비자, 기업, 사회단체 등 민간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가식품위원회는 식품의 생산, 비축, 소비, 영양 등 식품관련 국가 정책에 대한 의결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안정적 식량공급 체계를 구축, 식량안보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 영양 개선과 농식품 소비 확대를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식품구매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통해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농업개발을 확대하는 등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 신성장동력 창출
R&D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곤충 등 동식물 자원을 활용한 5대 생명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 비식용 농작물 품종 개발,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등 녹색산업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달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농업용 미생물자재 개발 및 고품질 시설자재 산업을 육성해 수출산업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 농어업의 체질전환
농식품부는 우리 농어업의 미래를 선도할 전문농업경영체를 2020년까지 34만호로 확대 육성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첨단ㆍ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이 출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영세ㆍ고령농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영농과 은퇴이후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직불제도를 통합, 개편키로 했다.
□ 지역역량 및 다원적 기능 극대화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주도할 지역리더를 2020년까지 1만명 육성하는 방안도 수립했다.
지역 핵심자원을 산업화하고, 도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농어업 모델을 개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정비전 2020’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를 추구하는 거버넌스를 새로이 확립하고, 농정기관별 기능과 조직을 개편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검사ㆍ검역기관을 통폐합시키고, 직불제 등 중앙정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집행할 통합 기관 설립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분야의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농어업 금융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또한, R&D 활성화와 추진체계를 정비해 농식품분야의 민간 R&D 투자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산ㆍ관ㆍ학의 역할분담 및 협업체계를 강화해 산업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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