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열량 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안)’을 다음주 중 입안예고 할 예정이었으나, 미비점이 노출돼 공청회를 통해 심도 있게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 이승용 식약청 식품안전정책과장은 “집단소송제는 식위법 개정안에서 일단 제외됐다”고 밝히고 추후 “국회측과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
[질의]
정식품 손헌수 상무
현장 실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애로사항을 말하고 싶다. HACCP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줬으면 한다. 심사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앴으면 한다. 우리 회사의 경우 작년에 HACCP을 위해 47억원, 올해까지 50억원 이상 투입하는데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식약청에 의견을 제출해도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 참여마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줬으면 한다. 국민들이 식품에 대해서 안심하는 것이 중요한데, 식품의 순기능을 알려주고, 유용한 표시광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줬으면 한다.
권석형 넥스진바이오텍 사장
식약청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은 안전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식약청장, 국장과 얘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같다. 그러나 실무자들과 이야기 해보면 온도차가 많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 식약청장 방침이 실무자들에게 똑같이 전달됐으면 한다.
유영진 한국식품공업협회 전문위원
고영양 저열량 식품에 대한 고시가 안됐다고 했는데 판매금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식품첨가물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지 말 해달라. 식약청장께서 농심과 동원F&B 등 현장을 방문한다고 말씀하셔서 기대가 되는데, 업계의 현안인 집단소송제, GMO 표시 확대 문제, 이물 관리 등의 문제에 대해 식약청장의 입장을 듣고 싶다. 첨가물 섭취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는 완화한다는데 추진 일정을 알려달라.
[답변]
윤여표 식약청장
안전에 대한 규제는 풀어주기는 어렵다. 식약청의 존재 목적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이므로 안전에 관한 규제는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다. 그동안 식약청은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거의 다 찾아서 풀었다. 지금 지적한 부분들은 업계 입장을 반영해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안)’은 다음주 입안예고 할 예정이었는데, 미비점이 노출돼 공청회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해 보완하겠다.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 식품의 순기능에 대해 홍보 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에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다. 관리감독 기관으로 한계가 있어 청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소비자단체를 통해서 하겠다. 업계도 같이 노력해 달라. 전문가의 입을 통한 홍보 노력도 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김명철 식약청 영양기능식품국장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정의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학계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했고 향후 공청회를 통해서 개선안을 마련해 입안예고 하겠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판매 금지는 학교 내 매점만 해당된다. 또 학교 반경 200m 이내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은 업소에서 대해서만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국민들은 타르색소에 대해 민감하다. 타르색소 허용량을 줄이고 향후 사용량에 대해서는 정량기준을 마련하겠다. 현재 빵, 라면 등 7품목이 의무화돼 있는데, 영양 표시 품목수를 늘릴 예정이다.
이승용 식약청 식품안전정책과장
집단소송제는 우선 식위법 개정안에서 제외됐고 국회측과 협의하겠다. 이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최성락 식약청 식품안전국장
HACCP은 시설 위주보다 프로그램 위주로의 정책 전환을 검토하겠다.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식품발전협의체를 운영해왔는데, 올해부터 식약청장은 물론 국장, 과장도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안을 협의해 개선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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