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식품산업진흥법이 시행되는 6월 28일에 맞춰 확정ㆍ발표하기로 했다.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은 국내 농어업과 연결된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식품부 식품산업팀 이상만 과장은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은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제공, 식품산업과 국내 농어업의 연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한국음식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이 골자로 식품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품산업 발전 인프라 구축
농식품부는 한국의 식품산업이 세계 일류 수준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기초 인프라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민간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R&D 투자, 인력ㆍ컨설팅 지원 강화, 제도의 공정한 집행 및 규제완화에 중점을 둔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2006년 기준 매출액 대비 0.8% 수준에 머물고 있는 R&D 투자를 2012년 1.3%, 2017년에는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식품 종사인력의 이미지 제고에도 투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식품전문연구기관을 지정(식품관련 대학 및 대학원, 전문대학, 민간단체 등)해 교육을 지원하고, 외식산업의 경우 외식업계 수요에 맞는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식품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농어가 소규모 식품가공 및 판매사업 참여를 보다 손쉽게 개편(보건복지가족부와 협조), 외식기업을 중소기업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 식품제조업체의 원활한 원료수급을 위해 해외 의존이 불가피한 품목의 관세인하 및 환급 검토, 농어가 부가세 면세 확대 및 외식업 의제매입세액 공제 연장 검토 등이 그 방안이다.
식품제조업 활성화
농식품부는 오는 2012년까지 매출 1조원 이상의 식품기업 10개를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식품제조업 규모를 73조원까지 끌어올리고, 식품 수출액도 29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선정된 전북지역을 국가 식품 R&D의 허브로 육성시키기 위해 글로벌 식품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수출지향형 식품연구생산전문단지로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이곳에 입주한 식품기업에는 R&D 지원은 물론 연구소 및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세제혜택, 정주기반과 생활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외에도 지역 특산품 클러스터를 지역 농식품산업의 거점으로 육성(2015년까지 140개의 식품클러스터 조성)하고, 중소식품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낙후된 시설 개선 및 품질안전관리를 지원키로 했다.
외식산업 효율화
외식산업을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선 외식업소 경영시스템의 선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중앙집중식 조리시설(CK) 설치확대 및 공동이용 유도, 중소외식업소 경영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컨설팅ㆍ브랜딩ㆍ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낙후된 시설 등의 개선 자금 지원,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이행 우수 업소 지정 및 포상 등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식재료 유통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설치한 ‘농식품 직거래 및 공정거래지원센터’의 식재료 관련 정보교환 및 교육협력을 위한 중개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산원료 수매자금 지원을 직거래를 조건으로 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하고 식재료 표준화 및 새로운 식재료 제품 개발을 확대해 2006년 기준 7%수준인 농업과 식품산업간 직거래 비중을 2012년까지 14%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식품 산업화
농식품부는 전통식품의 산업화ㆍ현대화를 촉진하고 세계화하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CODEX 인증 품목을 4개(김치 외 인삼, 된장, 고추장)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통식품의 우수성 규명 및 홍보를 강화하고, 전통식품의 맛을 표준화하고 발효식품의 품질 고급화를 위한 공정 현대화 및 대량 생산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산 가공원료로 생산하는 전통식품 생산업체에게 수매자금 지원 및 각종 소요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점적으로 지원할 전통식품은 김치류, 장류, 젓갈류, 천일염, 전통주를 선정했다.
한식의 세계화
한식을 고급화하고 세계 5대 음식으로 육성하는 한편 2012년까지 해외 한식당수를 2만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한식전문 조리아카데미를 만들고 이곳에서 전문 한식 조리사 양성 및 외국인 대상의 한식교육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한식 표준화를 비롯해 외국인 입맛에 적합한 다양한 음식 컨텐츠를 발굴하고, 해외 한식당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해외 한식당 인증제도 도입된다.
[식품산업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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