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3일 한국과 캐나다 검역 전문가들이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 오전 10시부터 과천 농림부 청사에서 기술 협의를 진행했고 밝혔다.
우리측에서는 김창섭 가축방역과장을 대표로 농림부와 검역원 관계자 4~5명, 캐나다측에서는 메리 베이커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국장과 농업식품부(AAFC) 관계자 등 5명이 참석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검역 기준에 대한 본격적 협의라기보다, 주로 캐나다측이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이번 협의의 성격을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예상대로라면 이번 협의에서 캐나다측은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받은 광우병 위험통제국 판정을 근거로 우리 정부에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캐나다측은 이달초 같은 내용의 서한을 우리측에 보낸 바 있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지난 2003년 5월 21일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확인돼 우리 농림부가 곧바로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뒤 현재까지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농림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수입국의 권리로 보장한 8단계의 수입 위험 평가(import risk analysis) 절차를 거쳐 위생조건 체결과 수입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기본 입장을 캐나다측에 전달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캐나다가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등급을 받고 예상대로 수입 허용 요청을 해온 만큼 우리로서는 일단 평가 절차를 시작할 수 밖에 없다"며 "최종 수입 허용 여부는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수산물 무역통계에 따르면 캐나다산 쇠고기는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끊기기 전인 2002년 약 1만6천400t, 3천740억달러어치가 국내에 들어왔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 이어 4번째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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