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의 우리측 수석대표인 민동석 농림부 통상차관보는 출국 하루 전인 지난 2일, “뼛조각이 발견된 박스만 반송 또는 폐기하는 ‘부분 반송’ 방안을 이번 협의에서 다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측은 이미 지난달 7～8일 열린 한미 쇠고기 검역 기술협의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실질적 수입 재개 방안으로 이 방식을 제안했으나, 미국측은 우리나라가 ‘크기나 숫자에 관계없이 어떠한 뼛조각도 유통시킬 수 없다’는 이른바 ‘제로 톨러런스’ 정책을 유지하는 한 큰 의미가 없다며 거부한 바 있다.
민 차관보는 “실무진의 협상에서 결렬됐다고 해서 미국측이 고위급 회담에서도 반드시 다시 거부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타결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밝혔다.
또 다른 실무협상팀 관계자도 “지난 기술 협의 때도 미국측이 부분 반송을 완전히 거부했다기보다 우리측의 더 큰 양보를 바라고 다소 무리하게 버틴 감이 있다”며 “이번 협의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기술협의에서 미국이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 광우병 등급 판정 이후 뼛조각 뿐 아니라 뼈 자체 수입을 요구하기 위해 ‘압박용’ 제스처를 보였을 뿐, 현 시점에서는 당장 부분 반송 정도의 검역 완화로 수입이 재개되는 것을 미국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실무 관계자는 “이달 안에는 수출-수입업자가 부분 반송 원칙을 지키며 실질적 교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일종의 우리측 기본 방침과 일정까지 내비쳤다.
그는 또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국육류수출협회 등 미국 내 관련 업계들도 부분 반송으로라도 실질적 대 한국 수출이 다시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고, 이 같은 분위기는 이미 미국 정부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수출 재개를 낙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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