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ㆍ축산물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3일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에서 관련 협ㆍ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식약처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 최대원 식품소비안전국장 등을 비롯해 식품 14개, 축산물 7개 협ㆍ단체 대표자 등이 참석했으며, 올해 식품ㆍ축산물 안전 분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또,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와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에 대한 식품ㆍ축산물 분야 규제혁신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신시장 장출’ 등 30개 과제 가운데 20개가 완료됐으며, 10개는 추진 중이다. 축산 분야에서는 ‘온라인 판매 포장육 배송 시 우유류판매업 배달망 이용 허용’ 등 13개 과제 가운데 11개가 완료됐으며, 2개는 추진 중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는 “그간 건강기능식품은 완제품 소분ㆍ판매가 금지돼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없었으나, 식약처의 노력으로 제도화돼 국민의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고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는 “식약처가 식용란선별포장확인서를 공급처에 제공해야 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의무를 완화하는 등 작년에 ‘식의약 규제혁신 2.0’을 적극적 추진해 영세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됐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애로를 반영한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축산물 산업 활성화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검토해 식품ㆍ축산물 산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고 과학에 기반한 규제 지원도 강화하겠다”면서, “현장에서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법령 정비, 행정조치 등 규제혁신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