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최대 50% 할인행사를 매달 개최하고, 금어기 해제 등 120개 어업 규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 수출 스타품목인 ‘김’은 수출영토를 확장, 올해 수출 8억 달러 달성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해수부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이라는 정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민생 안정, 경제 역동성 제고라는 정책방향 하에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비축물량은 4만4000톤까지 확대하고, 공급이 부족한 품목은 관세 인하와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급할 방침이다. 또, 온ㆍ오프라인 마트와 함께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매월 개최하고, 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확대 시행한다.

어업인 대상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인 4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개별 어업인의 융자 한도는 기존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한다. 양식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전체 어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은 연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하고, 직불금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직불금 개편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발표한다.

2027년까지 1500건이 넘는 어업 규제의 50%를 철폐한다. 우선, 올해는 곰소만ㆍ금강하구 금어기 해제, 어선 검사기준 완화 등 120건 이상의 어업 규제를 해소해 연간 8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저감할 계획이다. 

또, 복잡한 규제를 없애는 대신, 어획량으로 관리하는 총허용어획량제도(TAC)를 확대한다. 올해는 전체 어획량 대비 50%를 TAC로 관리해 연근해 자원을 회복하고 어업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식장 임대료의 50%를 지원(최대 2750만원)하는 양식장 임대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10개소 양식장에 신규 인력 진입을 지원한다. 

부산과 강릉ㆍ양양에 대서양 연어를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양식클러스터를 준공, 전 세계 60조원 규모에 달하는 연어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며, 클러스터를 통해 축적된 기술은 민간에 확산해 양식업 전반의 스마트화를 지원한다.

수산식품은 수출 1위 ‘김’을 필두로,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출 성장세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소폭 감소했다. 수출 스타품목인 ‘김’은 수출영토를 확장해 올해 수출 8억 달러 달성을 지원하고, ’참치‘는 해외어장 확보 등을 통해 수출 6억 달러 달성을 지원한다. 수출 유망품목인 굴ㆍ전복ㆍ넙치 등도 기술 혁신과 물류ㆍ마케팅 지원을 강화해 ‘1억 달러 스타품목’으로 육성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 수산물 물가 안정과 어업인ㆍ어촌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본격적인 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어촌과 연안의 경제 활력을 높이고, 물류ㆍ항만 및 수산업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