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등 주요 서비스 분야 부당ㆍ편승 인상 모니터링

22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부처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nbsp;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 사진=기재부<br>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 사진=기재부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2~3월에 300억원을 투입, 사과ㆍ배ㆍ토마토 등 과일류와 오징어 등에 할인 지원을 계속하면서 수급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또, 외식 등 주요 서비스 분야는 가격 동향과 부당ㆍ편승 인상 여부에 대해 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갖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서비스 등 주요 품목별 물가 동향과 수급 여건 등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1월 소비자물가가 2.8%로 전월 3.2%보다 하락하는 등 물가 안정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과일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불안요인이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 연초에는 서비스 등 가격 조정이 많은 만큼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으며, 이에 관계부처는 품목별 물가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농축수산물은 2~3월에 300억원을 투입, 사과ㆍ배ㆍ토마토 등 과일류와 오징어 등에 할인 지원을 계속하면서 수급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과일은 오렌지 관세 인하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8500톤 중 잔량 527톤을 2월 중 전량 도입하고, 과일 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마트 등 실수요를 반영해 3월 말까지 수입업체에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톤을 추가 배정하고, 마트 직수입 허용 등 관련 제도를 즉시 개선하는 한편, 정부에서 주요 마트와 소비처의 수입 과일 수요를 매주 조사해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과일 수입 실적 등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할당관세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달 26일부터 2주간 청양고추ㆍ오이ㆍ애호박에 ㎏당 1300원의 출하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대파에 대한 ㎏당 500원의 납품단가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항공ㆍ택배ㆍ외식 등 주요 서비스 분야는 가격 동향과 부당ㆍ편승 인상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담합ㆍ독과점 등 시장 내 지위를 활용하거나 경쟁제한적 행위가 없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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