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쌀값 안정을 위해 민간 물량 5만톤을 정부가 추가로 매입, 총 10만톤을 올해 식량원조용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2023년산 쌀 수급 상황과 전망 및 가격 동향 등을 논의했고,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은 80㎏당 20만2797원이었으나, 지속적으로 하락, 1월 25일자 쌀값은 19만5000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23년산 쌀값 하락은 과잉생산에 의한 문제보다 농협 등 산지유통업체의 일시적 재고 부담에 따른 저가 판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2023년산 쌀 초과생산량은 신곡 조기 소진(5만톤), 쌀 소비 감소 둔화 등을 감안하면 당초 예상한 9만5000톤 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가 출하물량이 농협을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과거에 비해 재고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당정은 현장 의견과 재고상황, 쌀값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논의해 민간 물량, 주로 농협 5만톤을 정부가 추가로 매입, 작년 11월 29일 쌀값 안정 대책으로 발표했던 민간 물량 5만톤 정부 매입을 포함해 총 10만톤을 올해 식량원조용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신속하게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쌀값과 재고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윤석열 정부의 쌀 수급정책인 ‘선제적 수급관리’를 보다 강화해 추진하기로 했다. 작년에 전략작물직불제를 처음 도입, 1만9000ha의 벼 재배면적을 줄여 10만톤 이상의 생산량 감축 효과를 거둬 과잉생산에 따른 불안감을 낮출 수 있었다.

올해도 전략작물직불제를 더욱 확대하는 등 적정생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드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쌀 수급 예ㆍ관측을 보다 고도화함으로써 보다 빠른 수급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당정은 보다 많은 학생이 더 좋은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천원의 아침밥’ 지원단가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100%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높아진 물가 상황에서 청년층의 부담을 덜고 쌀 소비 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