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키로 했다. 또,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국민 쇼핑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화 하는 한편,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해 새벽배송 가능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당초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벽배송은 수도권과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지방 간 정주여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대형마트 vs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변화,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유통환경이 변화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 노원구 시민이 참석,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로 인한 불편을 토로했고, 최근 대형마트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청주시의 시민과 대구시 상인, 유통 전문가가 의무휴업 평일 전환으로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됐다고 말했다. 2월부터 휴무일이 평일로 전환되는 동대문구 담당 공무원도 대형마트 주말영업으로 가족단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직 수도권과 대도시 인근을 제외하면 많은 지역이 새벽배송이 되지 않는데, 토론회에 참석한 춘천시민은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불구, 현행 유통법 때문에 새벽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사무관은 “신선식품 배송의 혁신을 가져온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 중이며, 이와 함께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과 슈퍼, 대형마트 등 대‧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국민이 대표적으로 불편해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 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상인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